중국의 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사회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전례 없이 커지고, 교육과 의료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중국 내 여론은 들끓어 올랐고, 한 네티즌은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서 ‘특색’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다”고 풍자했습니다. 중국 디이차이신(第一財經)망은 1월 13일, 베이징대학 ‘중국 가정 추적조사’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2015년도 ‘중국 민생 발전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중국의 수입과 재산 불평등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위 1%의 가정이 전국 재산의 1/3을 점유하고, 하위 25%의 가정이 보유한 재산은 전체의 1% 내외입니다. 보고서는 즉시 화제로 떠올랐고 단 하루 만에 7만 명이 시나(新浪)망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네티즌은 조롱의 글을 올렸습니다. “실수로 잘못 쓴 글이 아닌가? 실제로는 1%의 가정이 99%의 재산을 가졌지 않나?” 한 네티즌은 “정말 알고 싶다. 1%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고 말했습니다. [둥밍(東明), 재미 경제평론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진실한 빈부격차가 보고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빈부격차를 조성한 주요 원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원인은 중국의 현행 체제하에 정부가 모든 자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주로 중공의 권세를 가진 1%의 집안이 권력을 이용해 금융, 외자, 대형 프로젝트, 국토자원개발, 부동산 등의 사업을 마음대로 분배해 거액의 재산을 모았고 중국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만든 겁니다.” 홍콩의 정밍(爭鳴) 잡지의 2015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9월 상순에 중공은 천만 위안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회계층의 비율과 재산의 주요 출처 등을 열거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천만 위안 이상의 자금과 재산을 보유한 가정은 548만 ~ 560만 가정이였고, 그중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중공 당정 관리는 350만에서 365만에 달해 6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베이징대학 민생보고서에서는 또 수입과 재산의 불평등 외에 중국의 여러 계층 간 교육기회와 의료보장 측면의 뚜렷한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서 교육자원의 분배를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에 쏟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호적, 부모의 교육수준, 당원신분, 출생지 등입니다. 보고서는 또 의료보장 측면에 대해 당연히 수입 격차를 줄이는 작용을 해야 할 사회보장 시스템이 거꾸로 설정되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고수입 계층이 더욱 많은 의료 보조금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와 향촌 주민들 사이에도 의료 불평등이 매우 커서,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 자부담 비율은 도시보다 높지만, 의료보장 범위는 도시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티즌들은 중공 당국이 겉으로 공정해 보이는 수많은 법률과 법규, 그리고 이른바 복리정책을 만들었지만, 국민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핀(賈榀), 둥관(東莞) 네티즌] “사실 그들이 매년 구호를 떠들썩하게 외치지만, 하류층 국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재산의 독점과 쏠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선전(深圳) 사회관찰연구소 소장 류카이밍(劉開明)은 만약 중국의 이런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안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카이밍] “저는 현재 이런 상황이 만약 계속된다면 전반 형세를 몹시 해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25%의 가정을 놓고 보자면 이건 적은 수가 아니고 대략 3억에서 4억 명 규모입니다. 만약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면 이른바 “차이나 드림”의 실현은 불가능하고 중국 전체의 발전도 어렵습니다.” ... 1월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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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18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은 처음으로 ‘3년 반부패’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3년간의 반부패는 현재 “압도적 형세를 갖추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예전의 표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보입니다. 분석가는 이제 시진핑은 수시로 장쩌민이나 쩡칭훙을 공식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시진핑은 18대에서 6차례 있었던 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네 차례나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2013년 1차 연설에서 시진핑은 반부패 투쟁의 형세는 여전히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2차 연설에서 그는 반부패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지만, 부패를 키우는 토양은 여전히 존재하며 반부패의 형세도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2015년 3차 연설에서 시진핑은 ‘2014년 반부패 투쟁의 성과는 확실’해서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링지화, 쑤룽 등”을 조사 처리했지만, 반부패 투쟁 형세는 여전히 엄중 복잡하며 “아직 압도적 승리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제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의 연설에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즉 “반부패 투쟁은 압도적 형세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화포(华颇), 베이징 시정 관찰가] “압도적 승리란, 그가 이미 최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당 내에 어떤 반대 목소리가 없으며, 대립 세력 중에서 아무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가 완승을 거두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립 세력이 아직 존재하며 마음마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문제 독립 평론가인 리산젠(李善鉴)은 이전에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장쩌민과 쩡칭훙이 입고 있는 “치맛자락” 정도라면서, 이제 형세에 중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산젠] “예전에, 특히 작년에 시진핑은 반부패의 기초를 다졌을 뿐입니다. 그의 이번 연설은 올해 초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나올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이제 권력투쟁의 최종결말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장쩌민과 쩡칭훙을 공개적으로 지명,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압도적 형세를 갖추었다”는 말은 장쩌민과 쩡칭훙이 이미 통제당하고 있으며 시진핑은 그들의 낙마를 공표할 시기만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징바오(新京报)’ 웨이신 공개채팅방 “정사(政事儿)” 12번방은 “시진핑 반부패의 8대 표현”을 모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민심은 최대의 정치며 정의는 최강의 역량”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시진핑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민심”과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리산젠은 “민심‘은 시진핑이 장쩌민을 체포할 때 의존해야 할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장쩌민은 집권 중 민심을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산젠] “세계 역사상 정치 지도자가 재임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욕을 먹은 경우는 없습니다. 장쩌민 처리에 대해 중국의 민심은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 1월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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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저우융캉의 심복인 전 ‘610’ 주임 리둥성은 1심에서 15년 징역 및 불법소득 100만 위안(약 1억 8,000만원) 몰수 판결을 받았다. 이는 파룬궁을 박해한 장파 ‘호랑이’에 대한 신년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12일, 톈진(天津)시 제2중급법원에서 내려졌다. 톈진 검찰이 리둥성을 기소한 죄명은 ‘뇌물죄’로서 리둥성은 2007년~2013년 사이 총 2,198만여 위안(약 40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었다. 리둥성은 장쩌민을 따라서 파룬궁을 박해 리둥성은 장쩌민과 저우융캉의 심복이다. 중공 관방이 기소한 범행 외에도 리둥성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리둥성은 ‘610’ 판공실 주임 직함과 ‘중공중앙 사교문제 방범 처리 지도소조 부조장’이란 은밀한 직함도 가지고 있다. 1999년 6월 10일, 중공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 박해 전담기구로 중앙 ‘610’소조를 설립하고 산하에 집행기구 ‘610판공실’을 설치했다. 이 기구는 장쩌민과 중공 정법위가 직접 관할했다. 이 기구는 줄곧 중공의 법률위에 군림했으며 그 임무는 파룬궁 탄압을 기획 추진하는 것이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목표는 ‘멸종’이었다. 리둥성은 중앙TV 부국장 시절부터 ‘610’ 판공실 주임 및 선전부 부부장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전심전력으로 파룬궁을 박해했다. 대략적 통계에 따르면 1999년 7월 21일부터 2005년까지 6년 반 동안 리둥성은 ‘초점방담(焦点访谈)’ 프로그램을 통해 파룬궁 비방 프로를 도합 102회 방송했다. 그중 1999년 7월 21일부터 년말 까지 5개월 남짓한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39회를 방송했다. 이와 동시에 중공 중앙TV ‘뉴스연합보도(新闻联播)’도 파룬궁 비방으로 일관했는데 매일 45분 연장 방송으로 파룬궁에 대한 중국인의 증오를 부추켰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01년 1월 23일, 장쩌민, 뤄간, 리둥성 등이 조작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국제교육개발기구는 이른바 ‘천안문 분실자살사건’이 중공 ‘정부가 단독으로 연출한’ 파룬궁에 대한 모함극임을 실증했다. 미녀 아나운서 공급으로 리둥성은 중앙TV를 ‘후궁’으로 만들어 ... 1월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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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억울한 판결 받은 파룬궁 수련인 878명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중공의 탄압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파룬따파 밍후이망(法輪大法明慧網)이 2015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에도 중공은 불법 판결 형식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878명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은 23세, 가장 많은 사람은 81세였습니다. 형기는 4개월에서 12년까지였고 평균으로는 3년 11개월이었습니다. 밍후이망은 이들 불법으로 판결받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모두 진(真), 선(善), 인(忍)의 원칙을 실천하는 좋은 사람이며 많은 사람이 사회 주류층의 엘리트로, 대학 강사, 법률 교수, 고급 엔지니어, 기업가, 경찰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들이 자신의 재능과 도덕성을 발휘해 사회를 위해 일했지만, 오히려 중공에 의해 감옥에 수감됐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만 삭스, 위안화 목표환율 7.3으로 상향 조정 위안화의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가운데 여러 국제은행과 중개회사가 위안화의 예상 가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런던의 헤지펀드 옴니 파트너스는 위안화 환율이 2016년에 15% 커질 것이라 것이라 예상하면서 만약 중국에서 신용 위기가 발생하면 위안화의 낙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1월 8일 위안화 목표 가치를 낮추면서 2016년 말 달러당 위안화 예상 환율을 6.6위안에서 7위안으로 상향 조정했고, 2017년 말은 6.8위안에서 7.3위안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탠다드차다드은행과 ABN암로은행, 맥쿼리은행 등 세 은행도 위안화 예상 가치를 하향조정했습니다. 저우언라이 동성애자 보도 전달하다 편집당한 왕시 홍콩 배우 왕시(王喜)가 며칠 전 중공 관영 CCTV 화면에서 편집을 당했습니다. 왕시의 얼굴은 CCTV가 1월 10일 방송한 “놀라운 도전” 프로그램 중에서 전체 모자이크 처리됐습니다. 홍콩 애플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왕시가 편집당한 원인은 중공의 첫 번째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가 동성애자였다는 보도를 그가 페이스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확인에 의하면 CCTV가 방송한 관련 프로그램에서 왕시는 머리에서 끝까지 하나의 이동하는 모자이크로 처리돼 상당히 기이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NTD 뉴스 저우위린입니다. ... 1월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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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줄곧 중국의 장기 기증 자원이 몹시 빠듯하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크고 작은 장기이식 병원이 적극적으로 이식 사업을 펼치면서 고객들에게 장기 공급의 ‘수량이 충분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대기 시간이 짧다’고 광고하는 완전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추적조사 국제기구’가 1년 동안 백여 곳의 병원을 조사한 후 이른바 ‘고품질’이라는 장기 공급처의 진실한 출처를 폭로했습니다. 2015년 12월, ‘파룬궁 탄압 추적조사 국제기구(이하 추사국제)’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내 장기이식이 가능한 병원과 일부 국민 장기 기증 기관 169곳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정부가 사형수 장기 사용 전면 중지를 선언하고 정부의 장기기증 기관이 ‘기증되는 장기가 대단히 적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모든 조사대상 병원이 대량으로 장기를 이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면서 공급이 충분하고 높은 품질을 보증하며 대기 시간이 짧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을 예로 들면 가장 짧기로는 2~3일, 길어도 1~2주 밖에 걸리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한 달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추사국제의 조사원이 2015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허난성(河南省) 정저우시(鄭州市) 인민병원과 베이징 무경총의원(武警總醫院)의 간 이식 의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천융펑(陳勇峰), 정저우 인민병원 이식과 의사] “우리가 오늘도 몇 건을 했고 두 건은 간 이식이었는데, (장기 공여자는) 우리 지역 것이고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고 좀 더 젊은 간을 골라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습니다.” [조사원] “대략 얼마나 기다리나요?” [천융펑, 정저우 인민병원 이식과 의사]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입니다.” [정저우 인민병원 간담외과 당직의사] “일반적으로 빠르면 2, 3일, 늦으면 10일입니다.” [리궁(黎功), 베이징 무경총의원 간 이식 의사] “우리 많은 의사가 모두 (간 이식을) 할 수 있고, 일 년에 수백 건입니다! 올해는 2백 건 정도고 작년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현재 환자가 특별히 많고 간 공급도 특별히 많습니다.” 공급 수량이 충분하다는 상반된 현상 외에도 추적조사 국제는 중국 이식 의사의 의학논문을 분석해 이식 장기 공여자의 건강 상태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며 중국 사형수의 건강 상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즈위안(汪志遠), 파룬궁 탄압 추적조사 국제기구 대변인] ... 1월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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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페이] 2016년, 허난(河南)성 카이펑(开封)시 당국은 완공 3일을 앞둔 마오쩌둥(毛澤東) 동상을 철거했습니다. 이 마오쩌둥 동상은 높이가 36.6m이고 온몸에 금칠을 했습니다. 1월 8일, 카이펑시 퉁쉬(通许)현 국토자원국 직원은 이 동상이 무슨 이유로 철거되었는지는 자신들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왜 마오쩌둥 동상울 거대하게 세우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9평 공산당’에서는 그 이유를 명백히 설명합니다. ‘공산당은 바로 마오쩌둥을 교주로 하는 사교(邪教)다. 그러므로 마오가 죽었으니 그를 신단(神坛)위에 모시고 공산사교의 숭배대상으로 삼는다.’ 중공의 고위층은 마오쩌둥을 정권 유지를 위한 호랑이 가죽으로 사용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를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에는 마오쩌둥 좌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공산사교의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들은 ‘반란은 옳다’는 마오쩌둥의 말을 이용하여 세력을 모읍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면 불러오는 마오쩌둥은 결국 ‘반란의 악신’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마오 좌파는 충칭(重庆)의 보시라이(薄熙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충칭에서 전국 대회를 열어, 마오 좌파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과 총서기를 선출했는데 총서기에는 보시라이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보시라이 본인조차 깜짝 놀라 감히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부터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은 암암리에 마오 좌파를 지원했고 그 세력은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의 정변 계획에 중요한 근거세력이 되었습니다. 보시라이와 저우융캉 사이에는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의 계급투쟁 이론으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노선을 통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은 사상 면에서 마오 좌파의 극단주의와 통했습니다. 그 후 왕리쥔 사건으로 보시라이가 낙마했습니다. 그래도 마오 좌파는 웨이보 등 SNS에서 보시라이를 대신해 기를 흔들고 고함지르며 천하를 혼란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을 수감시킨 후, 당국은 마오 좌파의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 마오 좌파의 마오쩌둥 기념 강좌가 차단당했습니다. 마오 좌파의 대표 인물 아이웨진(艾跃进)은 그날 공항에서 경찰에게 두 시간 억류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오 좌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2월 초, 이른바 ‘공산주의 마오파’가 허난 뤄양(洛阳)에서 집회를 가지고 ‘대중도시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주체로 하는 인민군중 혁명운동을 불러일으키자’는 구호로 문화대혁명을 재개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여간, 마오 좌파 고위층은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고 싶었고, 하층 참여자는 가증스런 중공 탐관을 타도하고 토호를 공격해 경작지를 나누어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오 좌파 고위층은 처자식을 미리 출국시키고 나서 서민들을 동원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바로 쓰마난(司马南)인데 자기는 중국에서 미국 반대를 외치면서도 자기 처자식은 미리 미국에 보내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오쩌둥 시대의 부패는 신분을 기반으로 하는 계급 부패였습니다. 정치위원의 식자재는 특수 공급된 것이어야 하고, 성위서기는 무슨무슨 특권을 누린다는 식으로 모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통 서민은 오로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쩌민 시대가 열리면서 부패는 권력 기반의 부패로 바뀝니다. 바로 권력과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 시스템이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국 서민은 여전히 제일 하층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오 좌파가 노예 서민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 것은 중국 집권세력에게는 불치의 화병이 되었습니다. 집권층은 마오를 내세워 안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마오 좌파는 마오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이는 본질적 모순으로서 중공 고위층은 통치 이념인 공산사교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오 좌파를 박멸할 수가 없습니다. 쥐를 잡다가 잘못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울까봐 겁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권층은 마오 좌파를 금지시키지 못하고 다만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번처럼 마오쩌둥 동상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로뉴스는 중국의 집권자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안정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쾌도난마(快刀乱麻)하듯 결단을 내리는 편이 낫다고 권하겠습니다. 중공 국교를 폐지하고 법치와 인권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사회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월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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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중공에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수폭 시험을 해, 중공을 전례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했다.(인터넷사진) 1월 6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베이징 당국 모르게 수폭 시험을 하여, 쌍방 관계가 또 다시 악화됐다. 중공이 어떻게 북한을 ‘응징’할지 각 계는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이기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고 심지어는 대포 한방 쏠 필요도 없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랐다. 그 글의 제목은 ‘즈자오(支招,건의)’다. 70%~80%의 양식을 중국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김정은 정권은 1월 6일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을 하여 베이징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다. 미,일,한 등 자유세계 국가는 북한 제재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베이징은 어떻게 북한을 처리할 것인가.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한국은, 1월 9일, 현재 베이징은 세 개 측면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우선, 중국은 북중 국경 인근의 불법 무역(밀무역)을 차단시켰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1월 6일부터 국경 수비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개인간에 물건을 주고받던 국경 밀무역이 거의 중단되었다. 다음으로, 단둥 등지의 통관 절차가 강화됐다. 북중 무역의 70%가 통과하는 곳이자, 관광과 개인무역의 거점인 단둥이 지금 엄격하게 통제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인권 민주화 운동 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의 수폭시험 이후 중공은 국경지대에 병력 3천명을 긴급 증파했다. 이는 형세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정보센터’는 해석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후, 중공은 북한을 강렬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어떻게 해야 북한을 이길까 1월 9일 한국 중앙일보 평론은 ‘전략 핵무기를 개발하여 주변국을 억제 위협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장기 전략이다. 이래야만 그의 독재 정권이 유지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어떻게 해야 북한을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을까는 지금 인기 화제가 되었다. 외신은, 중공이 북한 제재를 진정으로 결심하는가의 여부에 달렸다고 말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인터넷에는 ‘좌파부좌’(左派不左)라는 필명의 글이 전해지고 있다. 글은 ‘만약 정말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해결하려 한다면 아주 간단하다. 대포 한 발 쏘지 않아도 된다. 전단지를 공중 투하하여 김정은의 거짓말을 폭로하거나, 공중에서 식량을 투하하면 싸움 없이도 북한은 투항할 것’임은 자신의 북한 경험상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썼다. ... 1월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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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타이완과 세계 각지의 백여 민간단체는 최근 연합 성명을 발표, 국제사회에게 지난 해 발생한 ‘709 대 체포’사건에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하면서, 중공 당국에게 아직도 감금 중인 인권 변호사와 국민을 석방하고, 위법 구금에 연루된 인물과 기관을 추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 2015년 7월 9일, 중공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권 변호사와 공민을 체포해 국제 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의 인권 변호사에게 가해진 가장 크고 길며, 가장 정도가 심한 탄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15년 연말까지, 전국 24개 성의 316명의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 직원, 인권 인사 및 가족이 소환, 출국 제한, 연금, 거주감시, 구류, 체포 혹은 실종 등 불법적인 대우를 당했다고 홍콩의 ‘중국 인권 변호사 관심 팀’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아직도 36명이 구속 혹은 실종 상태인데, 그 중에는 왕위(王宇), 바오룽쥔(包龍軍), 왕취안장(王全章), 허핑(李和平)등 14명 인권 변호사가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아직도 출국금지 당한 변호사와 공민은 33명에 이릅니다. 1월 9일, ‘중국 인권 변호사 관심 팀’, ‘타이완 중국 인권 변호사 성원 사이트’, ‘인권관찰’ 국제기구 등 108개 민간단체는 연합 성명을 발표하여 ‘709 대 체포’ 사건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말자고 호소하면서, 아직도 불법 수감된 인권 변호사와 공민을 즉각 석방하라고 중공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당국이 거주 감시 6개월 이내에 체포 근거를 내 놓을 없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신 자유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자웨이(陳家偉), 홍콩 ‘중국 인권 변호사 관심팀 전 팀장] “인권 변호사에 대한 중국 (중공) 정부의 탄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중국 (중공)정부에서 기한 내에 그들을 석방하기를 바랍니다.” [량자제(梁家傑,앨런 렁), 홍콩 거물 변호사, 입법회 의원] “이런 인권 변호사가 모두 인민을 위해, 기타 변호사를 위해 말을 할 수 없다면, 중국 내지에는 양심이 없게 된다.” ... 1월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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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저우대학 제4부속병원 건물 일부가 느닷없이 굴삭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은 다급히 피신했고 영안실이 있던 곳은 순식간에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입원환자의 시신 6구는 폐허 속에 매몰되었습니다. 발생 손실은 2천만 위안(약 37억 원)에 달했고 다수의 직원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으며, 구청 홍보실도 영안실에 보관되었던 시신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1월 7일 오전, 후이지구(惠济区)의 도로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던 정저우대학 제4부속병원의 건물이 갑자기 강제철거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차량 두 대를 타고 위장복 차림의 신원불명의 젊은이 30여명이 등장했습니다. 동시에 대형 굴삭기 한 대가 나타나 병원 담장을 무너뜨리고 내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저우대학 제4부속병원 남쪽 방사선과 건물이 강제철거 당했다. (인터넷 사진) 정저우대학 제4부속병원 건물벽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인터넷 사진) 병원측은 강제철거로 보관 중이던 시신 6구가 매장되었고 설비 피해가 2천만 위안 가까이 발생했으며, 직원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저우시 후이지구 도시건설국 징수과(征收办)의 반응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 매우 뜻밖이다.”였습니다. 보도는 ‘강제철거 현장은 사방이 벽돌조각으로 난장판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진료실의 대형 의료설비 한 세트가 매몰되었고 일부 의료기들이 부서졌습니다. 병원측은 가장 피해가 큰 곳은 방사선과와 영안실이라고 말합니다. [병원 선전과 직원] “환자의 시신이 폐허 속에 묻혀있습니다. 이는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도무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커져가는 중, 7일 오후, 후이지구 구청 홍보실은 강제철거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무처에서 7일 정오에 조사한 결과, 영안실 냉장고에 보관되었던 시신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병원 영안실은 2015년 8월에 배전시설을 이전시켰으므로 현재는 정전상태다.” 구청 홍보실의 설명을 들은 병원 측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에 영안실 관리직원이 기자들을 대동하고 폐허 현장을 찾았습니다. 폐허 밑에는 여섯구의 시신이 흉한 모습으로 묻혀있었습니다. 4남 2녀였습니다. 그러자 후이지구 구청 홍보실은 두 번째 상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에는 ‘영안실 냉장고에 보관되었던 시신은 없었다’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병원측은,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인가? 강제철거 주모자는 누구인가?’ 병원 후생부 직원은 ‘이 강제철거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 1월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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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사건에 새로운 진전 중국의 7·09 대규모 체포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변호사 류샤오위안(劉曉原)이 1월 7일 트위터에 올린 소식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체포 또는 실종된 베이징 펑루이(鋒銳) 변호사 사무소의 황리췬(黃力群)변호사와 왕팡(王芳) 출납원이 석방돼 귀가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웨이취안망(維權網)은 인권변호사의 믿을 만한 소식을 근거로 광둥(廣東)의 수이무칭(隋牧青)도 1월 6일 지병을 이유로 석방됐으며, 그의 주거지 감시 기간이 1월 10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작년 7월 9일 중공 당국이 베이징 변호사 왕위(王宇) 일가에 대한 체포를 시작으로 중국 내 인권변호사에 대한 대규모 체포 활동을 벌임에 따라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38명은 지금도 수감 상태입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공 당국이 임의로 감금하고 있는 변호사와 활동가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주바오 투자 피해자, 대규모 베이징 청원 예상 수천 명의 e주바오(e租寶, 진이룽(金易融)인터넷 과학기술 유한공사의 약칭) 투자 피해자가 베이징에서 피해보상 요구를 일주일 계속했지만, 지금도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투자자가 자유 아시아 방송에 전한바에 따르면, 중국 각지에서 추가로 피해자 약 2만 명이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으로 몰려가 탄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적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찰에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전면 감시 상태에 놓여 있고, 일부는 경찰로부터 구타와 감금을 당했습니다. 또 일부는 인터넷에 e주바오와 관련한 소식을 올렸다는 이유로 심문을 받거나 위협을 당했습니다. 저장성, 새해에도 십자가 강제 철거 계속 저장(浙江)성 당국이 지난 2년 동안 벌여온 십자가 철거 작업을 새해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월 7일에는 저장성 원저우(溫州) 어우하이구(甌海區)의 둥좡(東莊)과 난후(南湖) 기독교회 십자가가 당국에 의해 철거됐습니다. 자유 아시아 방송은 현지 기독교 신도의 제보를 근거로 두 교회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십자가를 철거당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보자는 또 현지 당국이 더 많은 십자가를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1월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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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차이신’ 사이트는 전 베이징시위부서기 뤼시원(吕锡文)이 주택을 저가 매집한 내막을 독점 폭로했습니다. 외부는 이 일로 베이징에 한차례 폭풍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변호사 정언충(郑恩宠)은 관원들이 건물을 저가 매집하는 상황이 상하이에서도 매우 심각하여 시진핑 정부가 상하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기자] 경제 분야에서 사법 분야에 이르기 까지 상하이 관원들이 주택 여렆채를 초저가 매집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최근 상하이 법원은 푸싱그룹 이사장 궈광창(郭广昌)이 빌라 두 채를 시장가보다 무려 269만 위안(약 4억 8천만 원) 싼 가격에 전 광밍식품 이사장 왕쭝난(王宗南)의 부모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정언충 변호사] “궈광창은 중국의 ‘워렌 버핏’이라 불립니다. 그는 건물 일이백 채 정도는 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옷을 벗게 될 관원도 일이백 명 된다고 봐야죠. 그들이 옷을 벗지 않으면 국민들이 참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베이징 상황이 아무리 바빠도, 시진핑은 상하이를 방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언충 변호사는, 98년도에 있었던 상하이 복지주택 분배 이후 저가 거래는 상하이에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상하이 부시장 한정(韩正)이 취임하면서 나온 정책이었고 당시에도 상하이 관가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정언충의 추산으로는 상하이의 국장급 관원 70%와 처장급 관원 50%와 그들의 처, 일가친척, 비서 등이 주택 저가 매집에 연루되었습니다. 반면 상하이 서민이 집 한 채를 사려하면 그 두 배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정언충 변호사] “상하이 간부들의 봉급도 뻔하고 각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공산당 간부의 부패를 조사하려면 집이 몇 채인가만 조사해도 됩니다. 조사한다면 2009년 4월 이전 상황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당시 (실제) 집값과 표준 집값 사이에 차이가 컸습니다. 2009년 4월 이전에 그 차가 100만 위안을 안 넘으면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90만 위안이 아니라 10만 위안 이상 차이가 나도 마땅히 조사해야 합니다.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 때에도, 2012년 위정성(俞正声)이 퇴진할 때에도 아무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물쩡 넘기려 했고 날이 갈수록 담이 커져갔습니다.‘ 정언충 변호사에 따르면, 상하이 주택기금은 국장이나 구청장에게는 20만~25만 위안을 보조해주고 부구청장에게는 20만 위안을 보조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저가 매집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정언충 변호사] “내 기억에 당시 구청장의 집은 120~140㎡였고 부구청장의 집은 100~120㎡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소유했던 집은 70~80㎡ 규모였지만, 처장에서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택구매 보조기준을 정하므로, 20만 위안 25만 위안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은 실제로 왔다갔다하지 않는 완전 허구의 돈입니다. 이것이 집의 저가 구입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상하이 관원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반납하지 않고 자기 식구에게 쓰게 합니다. 그러니 그 속은 허점투성이입니다. [화포(华颇), 베이징 시정 관찰자] ... 1월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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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관영 TV를 통해 북한이 ‘성공적으로’ 수소폭탄 시험을 마쳤다는 발표를 내자, 국제사회는 술렁였고, 유엔도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 강구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TV 앵커]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 [기자] 북한 당국은 보도에서 계속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여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탐사국은 북한의 발표가 있기 전, 북한의 핵실험기지 부근에서 5.1급의 지진 발생이 검측되자 바로 핵시험 진행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주변국은 북한의 새로운 핵시험에 신속히 반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긴급 국가 안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북한에서 진행한 네 번째 핵실험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했다면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이 파괴될 것이며, 지역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 영토에서도 수폭 시험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린성 옌지시의 진동이 가장 뚜렷했고 창춘, 창바이산 지역, 랴오닝성 단동(丹東)시에서도 진동이 확실했습니다. 중공 당국도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화춘잉(華春瑩), 중공 외교부 대변인] “우리는 북한 측에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렬히 독촉한다.” ... 1월 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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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가 1월 7일 현재 7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공황성 투매가 벌어지고 있고, 아시아 각국의 화폐가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중공 당국이 위안화 연속하락을 정책적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가는 수요일, 전일 대비 145pips(0.0145) 떨어진 6.5314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4년래 최저가입니다. 역외 환율도 또 한 번 6.73 선을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역내가격과 역외가격의 차이도 1700pips 선을 돌파했습니다. ‘페그제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그린우드 인베스코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공 당국이 위안화의 계속되는 절하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존 그린우드] “달러화 강세로 인해 중국 당국은 (환율) 정책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현재 위안화의 연속 절하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위안화의 역내 가격과 역외 가격 사이에는 2퍼센트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의 격차입니다.” 중국경제의 최대 위험은 너무 과도한 채무 규모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존 그린우드] “만일 중국이 이런 채무, 중국 GDP를 성장시키기 위해 발생한 미상환 채무를 해소하여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크레딧 스위스는 역내 위안화의 환율 12개월 변동 목표값이 3% 하락한 달러당 6.78위안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은행 거시경제연구부장 천싱둥(陈兴动)은 역내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7위안 내지 6.8위안 정도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홍콩에서 NTD 뉴스 량전(梁珍)입니다. 1월 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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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홍콩 금지서적 서점의 직원과 주주 5명이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이번 사건이 중공의 언론자유 탄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 민간단체는 중공의 협박을 받아들이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기자] 홍콩 코즈웨이 베이 소고백화점 뒤에 위치한 퉁러완(銅鑼灣) 서점은 1994년 개점했고, 일반적인 문예, 역사 서적 외에 특히 중국에서 출판과 판매가 금지된 정치 서적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서점에서 작년 10월부터 의문의 직원 실종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실종자들이 중국 공안에 납치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하순, 서점의 대주주 구이민하이(桂民海)가 태국의 숙소에서 중공 사복경찰에 불려 나간 후 실종됐습니다. 곧이어 45세인 뤼보(呂波)가 선전(深圳)에 있는 부인 집에서 잡혀간 후 실종됐습니다. 직원 람윙케이(林榮基)는 선전으로 유인되어 간 후 실종됐고, 또 다른 직원인 청지핑(張志平)은 둥관(東莞)시 펑강진(鳳崗鎮)의 부인 집에서 무장경찰에 잡혀간 후 실종됐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는 코즈웨이 베이 서점의 마지막 주주인 65세의 리보(李波)가 창고에 책을 가지러 갔다가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1월 4일 리보 납치사건의 실마리가 포착됐습니다. 타이완 중앙사가 서점 직원들에게 보낸 리보의 안부편지를 공개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중국에 있고 아주 잘 지낸다며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스스로 중국에 왔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리보의 부인은 홍콩 경찰 측에 신고를 취하하면서 남편과 이미 연락이 닿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보의 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더 이상의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단중셰(單仲偕), 홍콩 입법위원] “상황이 이미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일국양제를 이미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믿고 있듯이 본토의 공안 인력이 홍콩에 와서 자기들 방식으로 서점 주인을 본토로 잡아갔고, 여러 수법으로 집안일에 간섭하면서 부인이 신고를 취하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건 우리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BBC 중국어 사이트와 인터뷰한 홍콩 지련회(支聯會) 주석이며 민주당 입법위원인 알버트 호는 편지가 진짜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 공안이 국경을 넘어와 체포한 행위를 발뺌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렁춘잉(梁振英)은 월요일,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기본법에 의거해 홍콩 밖의 법 집행 인력은 홍콩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콩에서는 뉴스, 출판, 언론의 자유는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말했습니다. 1월 5일, NTD 기자가 홍콩에서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렁춘잉은 행정회의석상에서 기자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공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실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린슈이(林秀宜), 홍콩 NTD 기자] “오늘 아침 그(렁춘잉)가 행정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보고가 있었는데, 그는 리보 등이 경찰에 스스로 출두해 좀 더 자세한 진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당 입법위원 리촉얀(李卓人)을 포함한 범민주파 의원들은 맹 비난을 가했습니다. 리보가 스스로 나타나 진술해야 한다는 렁춘잉의 말은 완전한 엉터리 논리이고 무책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보는 중공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데, 어떻게 홍콩 경찰을 찾아와 자세한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 1월 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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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페이] 2016년 새해가 시작하자 많은 프로그램이 2016년 한 해의 사건을 예측했습니다. 우리 마이크로 뉴스는 예언자도 아니고 초능력도 없으므로, 단순히 역사상의 사례를 근거로 추측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중공이라는 부체(귀신)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기 가장 좋은 사례는 해체 전의 소련입니다. 소련의 해체는 소련공산당(이하 ‘소공’) 28차 대표대회 1년 후에 벌어졌습니다. 1990년 7월에 소공 28차 대표대회가 있었고 소련의 해체는 1991년에 벌어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매우 뜻밖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뜻밖이기에 어떻게 보면 하늘이 한번 실험을 해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28대 대회에서 소공은 앞날에 관한 이견으로 논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사람들이 공산당을 혐오하고 버리기 시작하여 199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37만 1천명이 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소공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표대회에서 많은 파벌들은 제각기 자신을 위한 주장을 폈습니다. 대회 이틀째가 되자 대회장 내에서는 옐친을 대표로 하는 ‘민주 강령파’ 지지자 몇 천 명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련 공산당을 폐하고 ‘민주 사회주의당’으로 개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파는 ‘마르크스주의 강령파’인데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마르크스주의 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공산당 내부로부터의 첫 번째 분열이었는데, 아주 유감스러운 것은 고르바초프가 이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중도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는 소련 공산당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진행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인지, 소공 탈당 인원수는 28대 이후 급증하여 90년 8월부터 91년 7월 사이에 420만 명이 당증을 공식 반납했습니다. 옐친은 28대 이후 서둘러 탈당했고 1991년 6월 높은 득표수로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소련의 가맹국들도 연방을 탈퇴하기 시작해 소비에트연방은 자유를 향해 해체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공산당의 강경파는 상황이 악화되어가자 1991년 8월 19일에 쿠데타를 일으켜 모스크바에 탱크를 몰고 가 고르바초프 총서기를 연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러시아 대통령 옐친이 거리로 나서서 온 몸으로 호소하자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시가지를 벗어나서 쿠데타가 실패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후 고르바초프는 총서기직을 사퇴하고 소련공산당 해체를 ‘건의’했습니다. 사실상 모두에게 해체를 선언한 것이고 이로써 소련공산당은 역사의 쓰레기로 전락했습니다. (하늘의) 소련공산당 해체 실험은 이렇게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중공은 현재 소련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공산당 체제 내의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은 난항을 겪고 있고 신앙, 도덕과 환경파괴에 대해서 국민들은 혐오하게 되었으며, 2016년 1월 4일까지 이미 2억 2천 3백 만 명이 당단대(党团队)에서 탈퇴했습니다. 중공은 2017년 19대 대회에서 해체의 위기를 맞고 당명이 바뀌고 많은 이가 퇴진할 것입니다. 만약 이때 해체되지 않으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연말 사이에 국민들에 의해서 퇴출당할 것입니다. 2016년 중국은 경제, 환경, 사회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군부개혁과 19대 정권 장악을 둘러싼 권력투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중공은 붕괴의 임계점에 놓이게 되고, 옐친과 같이 식견이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 중공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죽기 직전 마지막 식사시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고르바초프가 누구냐고 질문하지만, 이 질문은 오류입니다. 중국의 옐친이 누구냐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르바초프는 타의에 의해 공산당을 포기했지만 옐친은 자의에 의해 포기했습니다. 역사적 공적을 따지면 1등 공적은 옐친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실제 역사도 옐친에게 당연한 영광을 주었고 그는 은퇴할 때 까지 러시아 대통령직을 맡았습니다. 1월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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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샤오링퉁과 채의림(蔡依林) (사진=chinaso.com) 2016년 원숭이해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서유기’의 손오공 역을 맡은 류샤오링퉁(六小齡童)은 가슴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중국에 짝퉁이나 IP(원작을 개조한 작품) 등이 크게 유행하면서, ‘서유기’도 마구 수정되어 연애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류사오링퉁은 ‘조상을 뵐 낯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 4대 명작 중의 하나인 ‘서유기’는 고전 신화소설로서 사제지간인 당나라 승려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넷이 서역으로 불경을 얻으러 가는 도중, 귀신과 요괴의 위협, 부귀영화의 유혹과 여색의 시험을 만나면서 구구 팔십일 가지의 난을 넘어간 후 불경을 얻어 동쪽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몇 십 년 동안, ‘서유기’의 개작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영화는 ‘서유기’를 개작하여 손오공이나 삼장법사가 요괴들과 연애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1986년 판 연속극 ‘서유기’의 주연을 맡았던 류샤오링퉁은 서유기의 왜곡을 말하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서유기를 애정 이야기로 고친 것은 조상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고친 영화는 상영할수록 해롭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고려해야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내게 ‘손오공은 도대체 요괴 몇을 여자 친구로 사귀었는지’를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면 합니다. [셰룬량(謝潤良), 시인, 장쑤성 이싱(江蘇 宜興)] “서유기는 소설이긴 하지만 우리 전통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원작과 전통 문화의 계승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혁신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가 없이 혁신하는 것은 엉터리없는 일로서 문화의 앙양이 아닙니다. 이는 문화를 짓밟는 것이고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타이완 심리 교육학 박사 천옌링(陳彥玲)은, 서유기의 정수는 ‘수련’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아쉽게도 이러한 전통 사상이 문화대혁명 때 중공에 의해 거의 소멸됐다고 말합니다. 문화혁명 이후 출생한 중국인은 전통으로부터 교양을 얻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천옌링 박사] “서유기의 재미는, 사람들이 나쁜 환경의 유혹과 압박을 마주해서도 자기 생명의 차원을 높이겠다는 마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과, 중국 전통의 신불(神佛)의 길, 선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법칙을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하나 하나 잘 펼쳐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주 절실한 갈망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류샤오링퉁] “지금 사회 젊은이들은 압력이 엄청 큽니다, 어떤 나쁜 사람은 우리에게 느슨하게 적당히 살라고 권하지만 여러분은 쾌락을 위해 조상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개작(改作)과 당국의 전통문화 추화(醜化)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셰룬량은 말합니다. [셰룬량, 시인] ... 1월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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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중국은 부동산 불황, 증시 파동, 위안화 가치 절하, 은행 불량채권 급증 등 경제 둔화의 원인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공 당국은 더욱 많은 부분을 혁신하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세계는 중국경제가 2016년에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1월 4일은 올 들어 중국증시 첫 거래일이자 A주 증시 서킷브레이커 실시 첫날이기도 합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낮게 출발하여 장중 두 번이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고 결국 장은 일찍 마감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상하이 지수는 6.8% 하락했고 선전지수는 8% 하락했습니다. 신년 개장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날 위안화의 환율도 달러당 6.5032로서 저항선 6.50을 돌파했고 2011년 5월 24일 이래 최저 가치로 떨어졌습니다. 증시와 환율의 이런 모습은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를 더해주었습니다. ‘차이신’망 편집장 후수리(胡舒立)는 ‘2016년 중국경제의 최대 시험은 리스크관리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돤사오이(段绍译), 전 베이징사범대햑 MBA 지도교수] “우선 금융리스크가 문제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중국의 생산능력은 과잉상태로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업이 불경기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과 부동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궁성리(巩胜利), 중국금융싱크탱크 연구원] “중국이 받는 리스크는 중국 GDP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경제의 최고 성장률(GDP)은 12.48이었지만 지금은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일직선으로 하강하는 모양새로서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공업경제가 크게 발전하는 대 도약의 시기가 지나간 후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슬럼프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지금의 문제는 단순한 구조적 문제 이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니혼게이자이(日经)’ 중국어 사이트는 ‘작년 말 당국은 중공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기초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고 기업 감세 등 재정 부양의 방법을 쓰기로 정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해 생겨난 투자 부진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는 난관을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다른 경제학자의 견해도 인용했습니다. 프랑스 소시에떼 제네랄 은행의 야오웨이(姚炜)는 중국 정부가 재정조달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 둔화를 심화시킬 것이라 말합니다. AXA 자산운용 아시아유한공사의 야오위안(姚远)은 공급과잉과 채무과잉 등 국유기업의 문제가 중국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우판(伍凡), 미국잡지 ‘중국사무’ 편집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계속 중국인을 기만하는 수준입니다. 2년 후의 중국경제가 수렁에 놓일 것은 뻔합니다. 생산능력 과잉이야말로 암 덩어리고 지방정부 채무는 불치병입니다. 부동산 재고는 과잉이고, 위안화 가치 하락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자금은 국외로 빠져나갑니다. 나라가 좋아진들 국민은 오히려 힘들어지고, 경제에서 민영기업의 비중은 계속 위축되어갑니다.” 현재 중국 도시주택의 5분지 1이 빈 집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거품은 중국경제의 최대 급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중공당국은 농민공을 시민 신분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결정했지만, 이는 도시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1월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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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원이 지난 해 통과시킨 인권 법안은 미국 정부에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자에 대한 입국금지, 재산동결 등의 제재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이미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공 관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12월 17일, 미국 상원이 ‘전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세계 각국의 공무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국금지, 미국 내 재산 거래금지 및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S.284)은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매그니츠키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습니다. 매그니츠키는 정부의 부패를 폭로했다가 2009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2012년 미국 국회는 러시아 공무원을 겨냥한 “매그니츠키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해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미 수십 명이 처벌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미국 상원의 카딘 의원은 인권 침해자와 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 활동을 러시아에서 전 세계로 확대시킨 것은 인권과 자유의 선도자가 얻은 중대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박해와 부패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인권책임법안’은 현재 하원으로 넘어 갔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 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안후이성(安徽省) 검찰원의 전직 검사 선량칭(瀋良慶)은 미국의 이 법안이 국제인권협약과 부합하고, 이미 국제인권협약에 서명한 바 있는 중국과 중공의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선량칭, 안후이성 검찰원 전직 검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에게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했든, 민간의 인권활동을 탄압했든, 종교신앙 관련자를 탄압했든지를 막론하고 그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제약입니다. 틀림없이 위협적입니다.” 선량칭은 수많은 중공 관리가 한편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가족을 이미 외국으로 보낸 다음 중국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패 관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한 홍콩 언론은 중공 정부 측 내부 통계를 인용해 2012년 3월 말까지 제 17차 중앙위원 204명 중에서 187명의 직계가족이 구미 등 서방 국가에 거주하거나 국적을 취득했고, 후보위원 167명 중 142명의 가족이 국외로 이주했고, 중앙기율위원회 위원 127명 중 113명의 가족이 국외로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퇴임자를 포함한 중공의 부급(部級) 이상 관리의 아들 중에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74.5%이며, 시민권을 가진 손자는 91% 이상입니다. ... 1월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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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해외의 ‘파룬궁박해 추적조사 국제기구’는 생체장기약탈에 연루된 광둥성 도시 16 지역 68개 병원과 832명 의료인의 명단을 공개했다.(사진=대기원합성) 해외 중국어 언론 대기원에 따르면, 광둥성 장먼시 중신병원(中心醫院) 심장이식과의 당직 의사는 12월 21일 해외 파룬궁 수련생이 걸어온 전화를 두 번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이 공공연히 외쳐댔다. “(파룬궁 수련인 생체장기약탈을) 했어. 그런데 뭐? 파룬궁 것인데, 뭐가 어때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맞아. 당신은 아마 아직도 분명히 조사해 내지 못할 거야. 너무 많거든.” “셀 수가 없어.” 그 당직 의사는 협박까지 했다. “당신 여기 오면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린 다음 당신이 천당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보겠어.” 의심할 나위 없이 인성이란 전혀 없는 이 의사가 드러낸 바는 무척 경악스럽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약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죄악은 이 한 사람, 이 한 병원만 저지르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12월 30일, 해외의 ‘파룬궁박해 국제추적 조사기구’에서는 생체장기약탈에 연루된 16개 지방도시의 68개 병원과 832명 의료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전국에는 아직도 더욱 많은 병원, 더욱 많은 의료인이 이러한 죄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어느 날인가 이런 죄악 때문에 틀림없이 사람들의 대 심판이 있을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때의 나치 의사의 끝장이 바로 그들의 거울이다. 2차 대전 때, 독일 의사와 의학자는 나치 수용소의 유태인, 집시인, 폴란드인, 러시아인과 기타 나라의 전쟁포로를 대상으로 많은 비인도적인 인체 실험을 했다. 이를테면 ‘임신 중절 실험’, ‘인체 실험’, ‘인종 비교’, ‘쌍둥이 비교’, ‘취골접골(다른 뼈끼리 접골하기)’, ‘학질 시험’, ‘신 약 치사량 시험’, ‘인(磷)에 의한 중화상(重火傷) 치료 시험’ 등 소름 끼치는 인체 실험과 ‘독가스실 살해’, ‘인으로 만든 연소탄 시험’ 등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의사의 손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의사들 보기에 독일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며, 독일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열등 민족의 사람을 가지고 각종 실험을 하여 ‘원수’ 히틀러의 유럽 정복을 돕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 그들은 희생자의 생사는 자기들과는 관계없다고 보았고 그 대표적인 의사가 요셉 멩겔레였다. 연합국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모든 유형의 나치 전범에 대하여 공개 심판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재판은 의사들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는 나치의 전국 규모 위생 부서와 기관에 근무하던 관원 혹은 국가급 의료 연구 시스템에 근무하던 고급 의료인이었다.(나치 수용소에 현직 근무한 친위대 의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의사들은 당연히 좋은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유명한 의학자도 있었다. 이들은 중상자, 유태인, 집시 등에 대한 ‘무통 치사 강령(無痛致死綱領)’을 제정했고 수용소 죄수를 이용한 비인도적 생체 실험을 조직하고 지휘하여 반인도죄로 기소되었다. 나치 의사들은 다만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위에서 나더러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임은 분명했지만 유죄 판결을 벗어나진 못했다. 최종 판결은 1947년 8월 20일이었다. 칼 브란트 등 7명은 즉시 사형 당했으며, 4명은 종신형, 4명은 10~20년 유기징역에 처했다. 그러나 요셉 멩겔레는 국외로 도망해 재판에 출두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를 받은 유일한 사람은 수용소 의사 한스였다. 그는 상부에서 파견 죄수를 ‘관찰’하라는 임무를 거절했었고, 이 때문에 수용소의 학살극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수용소의 한 생존자의 재판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가 문을 닫기 전에 한스는 그에게 권총을 주어 그가 도망치도록 도와줬다. 미국 작가이자 생존자인 로버트 제이 리프턴(Robert Jay Lifton)의 저서 ‘나치 의사들’에는 한스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친위대 명령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고 썼다. 한스에게서 알 수 있듯이, 사악한 일을 명령받아도, 사람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1월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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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부터 대기오염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1일 다수의 중국언론은 이번 새 대기오염 방지법이 역대 최고로 엄격한 수준의 법률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보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 사업에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책임자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유·석탄에 대한 품질기준을 높여 석유·석탄기업들이 새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청정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법 조문에 관련 위법행위를 90종 이상 열거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만~100만 위안(1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며, 직접적인 오염 피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최고 3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폐지된 ... 1월 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