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美 인권침해 제재법안이 두려운 관원들

[앵커]

미국 상원이 지난 해 통과시킨 인권 법안은 미국 정부에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자에 대한 입국금지, 재산동결 등의 제재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이미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공 관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12월 17일, 미국 상원이 ‘전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세계 각국의 공무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국금지, 미국 내 재산 거래금지 및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S.284)은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매그니츠키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습니다. 매그니츠키는 정부의 부패를 폭로했다가 2009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2012년 미국 국회는 러시아 공무원을 겨냥한 “매그니츠키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해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미 수십 명이 처벌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미국 상원의 카딘 의원은 인권 침해자와 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 활동을 러시아에서 전 세계로 확대시킨 것은 인권과 자유의 선도자가 얻은 중대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박해와 부패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인권책임법안’은 현재 하원으로 넘어 갔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 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안후이성(安徽省) 검찰원의 전직 검사 선량칭(瀋良慶)은 미국의 이 법안이 국제인권협약과 부합하고, 이미 국제인권협약에 서명한 바 있는 중국과 중공의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선량칭, 안후이성 검찰원 전직 검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에게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했든, 민간의 인권활동을 탄압했든, 종교신앙 관련자를 탄압했든지를 막론하고 그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제약입니다. 틀림없이 위협적입니다.”

선량칭은 수많은 중공 관리가 한편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가족을 이미 외국으로 보낸 다음 중국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패 관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한 홍콩 언론은 중공 정부 측 내부 통계를 인용해 2012년 3월 말까지 제 17차 중앙위원 204명 중에서 187명의 직계가족이 구미 등 서방 국가에 거주하거나 국적을 취득했고, 후보위원 167명 중 142명의 가족이 국외로 이주했고, 중앙기율위원회 위원 127명 중 113명의 가족이 국외로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퇴임자를 포함한 중공의 부급(部級) 이상 관리의 아들 중에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74.5%이며, 시민권을 가진 손자는 91% 이상입니다.

재미 중국문제 연구가 장젠(張健)은 ‘전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이 모든 중공 관리에게 일침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공의 각급 관리들이 부패를 넘어서서, 중국인들을 노예화 시키고 심지어 가상의 적으로 삼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탄압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살적 탄압은 중공 정권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끊임이 없었습니다.

[장젠, 재미 중국문제 연구가]

“중공 통치하에서 비정상적으로 사망하거나 잔인한 학대로 사망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총 사망자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역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럽 학자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해 1997년 출판한 “공산주의 블랙북”은 공산주의 정권이 저지른 즉결처형과 추방 등의 정치탄압, 그리고 정책 실패로 인한 기근 등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책 속의 추산에 따르면 중공은 6,500만 명의 비정상적인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중공 정권 수립 후 어떠한 외적의 침략도 없었던 평화 시기에 적어도 8천만 명의 중국인이 기아, 탄압, 총살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장젠은 미국의 인권책임법이 국민을 습관적으로 탄압하는 중공의 관리들에게 공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더는 현재처럼 국민을 탄압한 후에 거액의 자금을 들고 외국으로 건너가 서방 국가의 민주와 법제도의 빈틈을 파고들 수 없게 할 것입니다.

NTD 뉴스 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