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부터 대기오염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1일 다수의 중국언론은 이번 새 대기오염 방지법이 역대 최고로 엄격한 수준의 법률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보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 사업에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책임자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유·석탄에 대한 품질기준을 높여 석유·석탄기업들이 새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청정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법 조문에 관련 위법행위를 90종 이상 열거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만~100만 위안(1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며, 직접적인 오염 피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최고 3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폐지된 기존 규정은, 해당 기업의 1년 매출의 50%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상한선을 50만 위안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번 대기오염 방지법은 대기오염에 대한 높은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가결됨으로써 15년 만에 개정됐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