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상위 1%가 1/3 소유, 중국의 빈부격차

중국의 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사회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전례 없이 커지고, 교육과 의료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중국 내 여론은 들끓어 올랐고, 한 네티즌은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서 ‘특색’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다”고 풍자했습니다.

중국 디이차이신(第一財經)망은 1월 13일, 베이징대학 ‘중국 가정 추적조사’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2015년도 ‘중국 민생 발전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중국의 수입과 재산 불평등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위 1%의 가정이 전국 재산의 1/3을 점유하고, 하위 25%의 가정이 보유한 재산은 전체의 1% 내외입니다.

보고서는 즉시 화제로 떠올랐고 단 하루 만에 7만 명이 시나(新浪)망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네티즌은 조롱의 글을 올렸습니다. “실수로 잘못 쓴 글이 아닌가? 실제로는 1%의 가정이 99%의 재산을 가졌지 않나?” 한 네티즌은 “정말 알고 싶다. 1%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고 말했습니다.

[둥밍(東明), 재미 경제평론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진실한 빈부격차가 보고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빈부격차를 조성한 주요 원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원인은 중국의 현행 체제하에 정부가 모든 자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주로 중공의 권세를 가진 1%의 집안이 권력을 이용해 금융, 외자, 대형 프로젝트, 국토자원개발, 부동산 등의 사업을 마음대로 분배해 거액의 재산을 모았고 중국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만든 겁니다.”

홍콩의 정밍(爭鳴) 잡지의 2015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9월 상순에 중공은 천만 위안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회계층의 비율과 재산의 주요 출처 등을 열거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천만 위안 이상의 자금과 재산을 보유한 가정은 548만 ~ 560만 가정이였고, 그중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중공 당정 관리는 350만에서 365만에 달해 6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베이징대학 민생보고서에서는 또 수입과 재산의 불평등 외에 중국의 여러 계층 간 교육기회와 의료보장 측면의 뚜렷한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서 교육자원의 분배를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에 쏟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호적, 부모의 교육수준, 당원신분, 출생지 등입니다.

보고서는 또 의료보장 측면에 대해 당연히 수입 격차를 줄이는 작용을 해야 할 사회보장 시스템이 거꾸로 설정되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고수입 계층이 더욱 많은 의료 보조금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와 향촌 주민들 사이에도 의료 불평등이 매우 커서,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 자부담 비율은 도시보다 높지만, 의료보장 범위는 도시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티즌들은 중공 당국이 겉으로 공정해 보이는 수많은 법률과 법규, 그리고 이른바 복리정책을 만들었지만, 국민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핀(賈榀), 둥관(東莞) 네티즌]

“사실 그들이 매년 구호를 떠들썩하게 외치지만, 하류층 국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재산의 독점과 쏠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선전(深圳) 사회관찰연구소 소장 류카이밍(劉開明)은 만약 중국의 이런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안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카이밍]

“저는 현재 이런 상황이 만약 계속된다면 전반 형세를 몹시 해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25%의 가정을 놓고 보자면 이건 적은 수가 아니고 대략 3억에서 4억 명 규모입니다. 만약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면 이른바 “차이나 드림”의 실현은 불가능하고 중국 전체의 발전도 어렵습니다.”

잡지 정밍에 따르면 작년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까지 시진핑은 중공 중앙정치국, 심개조(深改組, 중공중앙전면심화개혁소조) 등 회의석상에서 사회의 빈부격차, 심각한 불공평, 중공 관원과 가족의 비정상적인 재산 폭증이 사회제도에 충격을 주고 중공의 당내, 사회, 정국을 모두 불안정하게 한다고 세 차례에 걸쳐 언급했습니다.

NTD 뉴스 장톈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