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闻] 경제 전문가가 보는 올해의 중국경제

[앵커]

2015년 중국은 부동산 불황, 증시 파동, 위안화 가치 절하, 은행 불량채권 급증 등 경제 둔화의 원인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공 당국은 더욱 많은 부분을 혁신하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세계는 중국경제가 2016년에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1월 4일은 올 들어 중국증시 첫 거래일이자 A주 증시 서킷브레이커 실시 첫날이기도 합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낮게 출발하여 장중 두 번이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고 결국 장은 일찍 마감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상하이 지수는 6.8% 하락했고 선전지수는 8% 하락했습니다. 신년 개장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날 위안화의 환율도 달러당 6.5032로서 저항선 6.50을 돌파했고 2011년 5월 24일 이래 최저 가치로 떨어졌습니다.

증시와 환율의 이런 모습은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를 더해주었습니다. ‘차이신’망 편집장 후수리(胡舒立)는 ‘2016년 중국경제의 최대 시험은 리스크관리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돤사오이(段绍译), 전 베이징사범대햑 MBA 지도교수]

“우선 금융리스크가 문제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중국의 생산능력은 과잉상태로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업이 불경기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과 부동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궁성리(巩胜利), 중국금융싱크탱크 연구원]

“중국이 받는 리스크는 중국 GDP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경제의 최고 성장률(GDP)은 12.48이었지만 지금은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일직선으로 하강하는 모양새로서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공업경제가 크게 발전하는 대 도약의 시기가 지나간 후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슬럼프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지금의 문제는 단순한 구조적 문제 이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니혼게이자이(日经)’ 중국어 사이트는 ‘작년 말 당국은 중공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기초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고 기업 감세 등 재정 부양의 방법을 쓰기로 정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해 생겨난 투자 부진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는 난관을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다른 경제학자의 견해도 인용했습니다. 프랑스 소시에떼 제네랄 은행의 야오웨이(姚炜)는 중국 정부가 재정조달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 둔화를 심화시킬 것이라 말합니다. AXA 자산운용 아시아유한공사의 야오위안(姚远)은 공급과잉과 채무과잉 등 국유기업의 문제가 중국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우판(伍凡), 미국잡지 ‘중국사무’ 편집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계속 중국인을 기만하는 수준입니다. 2년 후의 중국경제가 수렁에 놓일 것은 뻔합니다. 생산능력 과잉이야말로 암 덩어리고 지방정부 채무는 불치병입니다. 부동산 재고는 과잉이고, 위안화 가치 하락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자금은 국외로 빠져나갑니다. 나라가 좋아진들 국민은 오히려 힘들어지고, 경제에서 민영기업의 비중은 계속 위축되어갑니다.”

현재 중국 도시주택의 5분지 1이 빈 집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거품은 중국경제의 최대 급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중공당국은 농민공을 시민 신분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결정했지만, 이는 도시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화위안(华远)그룹 총재 런즈창(任志强)이 ‘부동산 조정 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고 개혁의 관점에서는 퇴보다. 이런 정책은 부동산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사게 하려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에서 나왔다.”고 지적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홍콩 4대 개발업자에 속하는 정위퉁(郑裕彤)은 일전, 중국에 있는 자기의 부동산을 이백여 억 위안에 넘기고 싶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이는 리카싱에 이어 또 한 명의 홍콩 부호가 중국 부동산 시장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우판]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국제 형세가 크게 변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은 아직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일본 및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보면, 이 나라들은 민주국가에 청렴한 정부를 가진 개방사회입니다. 민간인의 창업과 발명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독재국가이고 탐오부패의 정부이며, 전제사회입니다. 민영기업을 탄압하는 짝퉁 대국입니다. 중국 민간사회의 역량은 오래동안 핍박받아서 경제의 상승을 이끌 힘이 없습니다.”

미국 주간지 ‘배런’은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하지만, 외부세계는 이를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며, 이유는 중국이 현재 일당독재체제라서 경제력이 극소수 인물들의 수중에 집중되고 사회에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TD 뉴스 천한(陈汉), 황이메이(黄亿美), 거레이(葛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