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闻] 상하이 관가 주택 저가 매집 비리

[앵커]

중국 ‘차이신’ 사이트는 전 베이징시위부서기 뤼시원(吕锡文)이 주택을 저가 매집한 내막을 독점 폭로했습니다. 외부는 이 일로 베이징에 한차례 폭풍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변호사 정언충(郑恩宠)은 관원들이 건물을 저가 매집하는 상황이 상하이에서도 매우 심각하여 시진핑 정부가 상하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기자]

경제 분야에서 사법 분야에 이르기 까지 상하이 관원들이 주택 여렆채를 초저가 매집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최근 상하이 법원은 푸싱그룹 이사장 궈광창(郭广昌)이 빌라 두 채를 시장가보다 무려 269만 위안(약 4억 8천만 원) 싼 가격에 전 광밍식품 이사장 왕쭝난(王宗南)의 부모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정언충 변호사]

“궈광창은 중국의 ‘워렌 버핏’이라 불립니다. 그는 건물 일이백 채 정도는 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옷을 벗게 될 관원도 일이백 명 된다고 봐야죠. 그들이 옷을 벗지 않으면 국민들이 참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베이징 상황이 아무리 바빠도, 시진핑은 상하이를 방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언충 변호사는, 98년도에 있었던 상하이 복지주택 분배 이후 저가 거래는 상하이에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상하이 부시장 한정(韩正)이 취임하면서 나온 정책이었고 당시에도 상하이 관가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정언충의 추산으로는 상하이의 국장급 관원 70%와 처장급 관원 50%와 그들의 처, 일가친척, 비서 등이 주택 저가 매집에 연루되었습니다. 반면 상하이 서민이 집 한 채를 사려하면 그 두 배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정언충 변호사]

“상하이 간부들의 봉급도 뻔하고 각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공산당 간부의 부패를 조사하려면 집이 몇 채인가만 조사해도 됩니다. 조사한다면 2009년 4월 이전 상황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당시 (실제) 집값과 표준 집값 사이에 차이가 컸습니다. 2009년 4월 이전에 그 차가 100만 위안을 안 넘으면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90만 위안이 아니라 10만 위안 이상 차이가 나도 마땅히 조사해야 합니다.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 때에도, 2012년 위정성(俞正声)이 퇴진할 때에도 아무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물쩡 넘기려 했고 날이 갈수록 담이 커져갔습니다.‘

정언충 변호사에 따르면, 상하이 주택기금은 국장이나 구청장에게는 20만~25만 위안을 보조해주고 부구청장에게는 20만 위안을 보조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저가 매집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정언충 변호사]

“내 기억에 당시 구청장의 집은 120~140㎡였고 부구청장의 집은 100~120㎡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소유했던 집은 70~80㎡ 규모였지만, 처장에서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택구매 보조기준을 정하므로, 20만 위안 25만 위안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은 실제로 왔다갔다하지 않는 완전 허구의 돈입니다. 이것이 집의 저가 구입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상하이 관원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반납하지 않고 자기 식구에게 쓰게 합니다. 그러니 그 속은 허점투성이입니다.

[화포(华颇), 베이징 시정 관찰자]

“만일 상하이 관가를 청소하려면, 주택 소유를 조사하면 됩니다.”

5년 전, 상하이 주택관리국 부국장 타오샤오싱(陶校兴)이 낙마했을 때에도 바로 이런 문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남방주말’은 당시(2010년) 연말 보도에서, 상하이의 모모 실권자들이 오래 동안 저가로 주택을 매집 혹은 투기해 왔고 그 정도는 ‘극히 놀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주택 소유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받은 상하이 관원은 2천여 명이었고, 그중 십 몇 채를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원래 기율검사팀은 50만 위안 이상 싼 가격에 주택을 산 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기준을 100만 위안 이상으로 바꾸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관원들에게 주는 이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재미 경제학자 청샤오눙(程晓农)은 ‘이런 이윤은 100% 상하이 철거민의 고혈에서 나온다고 분석합니다. 관원들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땅을 징발하여 업자에게 팔고 업자는 이를 개발하여 관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강탈 이윤을 세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NTD 뉴스 뤄야(骆亚), 왕즈치(王子琦), 수찬(舒灿)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