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음주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인근에 있던 차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3시 55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20대 남성 ... 10월 7, 202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전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 10월 4, 2022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판결을 살펴보면 ... 5월 22, 2022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 11월 27, 2021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망친 30대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음주운전자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11월 15,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