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 소속 직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 문 앞까지 무단 침입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소속 ... 11월 28, 2022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 9월 30, 20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 수해 현장에 수백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했다. 법무부는 “폭우로 피해가 컸던 서울·경기·충청·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약 700여 ... 8월 20, 20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체류자 대규모 사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의원은 ‘외국인 ... 7월 27, 20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범죄예방정책국의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 6월 23, 20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 육아멘토’인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밝혔다. 오은영 박사는 ... 6월 21, 2022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말을 아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 6월 1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