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스키 강사가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량의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피해 초등학생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날, ... 1월 24, 2022

이제는 성폭력 피해 어린이가 법정에서 피고인 쪽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지난 연말, 헌법재판소가 19살 미만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조항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 1월 1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