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성폭력 피해 어린이가 법정에서 피고인 쪽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지난 연말, 헌법재판소가 19살 미만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조항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소송 중인 6살 한 어린이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법정 진술을 요청받았다.
3살 때 입은 성추행 피해에 대해 영상녹화진술까지 이미 마쳤으나, 헌재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아동은 법정에 서서 변호사와 판사의 질문에 답을 하고 가해자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
피해아동 변호를 맡은 오선희 변호사는 MBC와 인터뷰하며 “아동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낯선 환경에서 낯선 어른들한테 ‘너 제대로 말해, 정확하게 말해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라며 “결과적으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될 거다”라고 말했다.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은 가족이나 선생님 등 가까운 어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권력관계도 굉장히 크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압박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서 출발한 질문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먼저 유혹한 거 아니에요?”
“성관계 경험 있으시죠?”
“평소 주변에 남자가 많다던데….”
이는 10대 성폭력피해자가 법정에 불려 나가 받는 실제 질문들이다.
수현(가명) 씨는 아버지가 재혼해서 생긴 배다른 오빠에게 7살 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집을 나온 그는 18살에 오빠를 고소했고 전문상담기관에서 10년 넘는 고통을 진술했다.
진술 자체도 큰 스트레스였지만 녹화한 진술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면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 버텼다.
그런데 가해자가 끝내 성폭행을 부인하면서 “녹화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수현 씨는 자발적으로 증인석에 섰다.
몇 년이 지났지만 수현 씨는 당시 변호사의 질문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질문의 강도들이 너무너무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당시에 어떤 속옷을 입고 있었고, 몇 번째 손가락이었는지 이런 걸 다 물어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기억해요? 그냥 아프고 싫었다는 것만 기억하지, 누가 그걸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판사는 “어떻게 붙잡혀 있었길래 못 빠져나왔는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물었다고.
수현 씨는 그런 배려 없는 물음에 눈물을 흘렸고 법정에 서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를 했다고 한다.
수현 씨는 자발적으로 법정에 섰지만 앞으로 가해자가 녹화된 진술을 부인하면 어린아이들도 예외 없이 법정에 불려 나와야 한다.
피고인에게도 물어볼 기회는 줘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한 번만 녹화화면 다시는 끔찍한 기억을 떠올릴 필요 없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온 상담전문기관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 양육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