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 현장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중 한 명인 차기환 변호사는 2020년 6월 ... 2월 13, 2025

이제는 성폭력 피해 어린이가 법정에서 피고인 쪽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지난 연말, 헌법재판소가 19살 미만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조항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 1월 1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