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 9월 3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