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음주운전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월 19, 2023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다니는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 18일 박덕흠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 9월 20,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