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 9월 30, 2022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법무부가 관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0일 인수위에 ... 3월 31, 2022

집 앞까지 방문하는 배달 서비스. 편리하지만 때로는 낯선 사람이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기도 하다. 이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 등 강력범죄 ... 5월 14,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