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과 14범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지금보다 ‘작고 가볍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법무부는 관리 중인 전자발찌의 노후화와 부착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전자장치의 기능 및 외형 개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 안정적인 전자 감독을 위해 기능이 개선된 전자발찌 제작에 나서기로 한 것.
위성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위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파 수신율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또 꾸준히 발생하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가죽 스트랩(끈) 소재를 바꿔 훼손 시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부착자의 불편을 고려한 개선안이었다.
법무부는 일체형 전자발찌가 이전의 휴대용 추적 장치와 부착장치의 기능을 결합한 탓에 크기와 무게가 늘어 불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형화, 경량화를 추진해 교화의 걸림돌 중 하나인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까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과도하게 챙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발찌를 이들의 편의에 맞춰 개선하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 범죄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반감한다는 논리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재범률은 2.1%(2015~2019년 평균)로 전자발찌 미착용 성범죄자 재범률 14.1%(2003~2007년 평균)에 비해 훨씬 낮다.
강력한 전자발찌 착용 지침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다.
반면 전자발찌 부착의 1차 목적이 위치 추적에 있는 만큼 전자발찌 착용 자체에 대한 반발심을 줄여 개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벌어지자 법무부의 이런 결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앞서 40대 성범죄 전과자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대낮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풀숲에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범죄자를 제대로 격리하지 못해 여성 희생자들이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누리꾼들은 “목에 채워도 부족하다” “패션 발찌냐” “그나마 무겁고 잘 보여야 눈곱만큼이나 신경 쓸까 싶은데” “인권은 피해자한테 있는 것” “배려가 너무 과도하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뉴스1과 인터뷰하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범죄자 인권을 신줏단지같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법 정책사법정책”이라며 “범죄자만 인권이 있나, 피해자는 죽어도 되나.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