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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효과’ 막기 위해 전자발찌 더 작고 가볍게 만든다던 법무부
최근 전과 14범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지금보다 ‘작고 가볍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
9월 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