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시시콜콜한 이유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머니투데이는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수용자가 교도관을 고소·고발한 건수가 2천 건이 넘는다고 단독보도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83건, 2018년 855건, 2019년 10월 기준 677건으로 집계됐다.
피소 인원으로 따지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올해에만 교도관 1,373명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여기에는 교도관을 포함해 과장, 교도소 구치소장, 교정본부장,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돼 있다.
혐의는 대부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무엇을 위한 고소·고발 인지 의문이 든다.
애매한 투의 말을 두고 “반말을 했다”부터 시작해 “방의 온도가 마음에 안 든다” “교도관이 제때 순찰을 안 한다” “교도관이 눈을 부라린다” 등 여러 가지.
실제로 지난 3년간 기소된 건은 하나도 없다. 사실상 무고에 해당하는 형태의 고소·고발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소 여부를 떠나 피소된 교도관들은 사기 저하는 물론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법무부가 지난해 교정공무원 3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30명(24.3%)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됐다.
이에 오히려 교도관이 인권 침해를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업무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무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