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OECD는 21일 발표한 ‘OECD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미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내년 실업률 전망치도 당초 3.7%에서 4.0%로 올려 잡은 OECD는 “최저임금 16.4%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 정책과 구조 개혁 병행해야 한다”며 “재정 부문에서는 단기적 재정 확대와 더불어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청와대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지적한 것과 관련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OECD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지적에 대한 경제정책 수정이나 검토가 있냐`란 질문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OECD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2.7, 2.8%로 내다봤으며 2020년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3.7%, 내년과 2020년은 각각 3.5%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2020년까지 한국이 세계 경제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