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생 절반이 거액을 주면 교도소 생활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연맹은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법의식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설문 중 “10억원을 주면 교도소 생활 1년을 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약 51%인 1879명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으며, 돈과 권력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약 85%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약 13%에 불과했다.
이어 “법보다 권력, 돈이 더 세다”라는 질문에는 78%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법 공정성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없다”라는 질문에는 약 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2%p이며 남학생 1671명, 여학생 1965명이었다. 나머지 20명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