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는 게임 등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의무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앞서 8년 전인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시행됐으나 그간 실효성과 게임 산업 활성화 제약 등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제도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을 해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규제 완화를 위해 다음 달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