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 법원의 황당한 판결로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염전노예’ 사건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의 실태에 대해 재조명했다.
2014년, 한 염전 노동자는 자신을 구출해달라며 육지로 편지를 보냈다. 이후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들의 충격적인 실상이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이들 ‘염전 노예’들은 섬에서 탈출하려 해도 마을 사람들과 관공서의 방해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부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임금착취, 폭행, 약취유인 등 범죄였다.
당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신안군 ‘염전 노예’들의 실상은 달라지지 않은듯 보인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염조 노예’ 근절을 지시했고 보건복지부·경찰·신안군청 역시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벌이면서 이 문제는 해결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지역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지역 법원이 염주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이다.
박수인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지켜봤던 한 황당한 재판 결과에 대해 전했다.
“어떤 판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다. 국가나 가족이 지원 못 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
김강원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실장 역시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데리고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숙식만 제공하면 용서해준다니요. 뭐 가축도 아니고요.”
2007년 염전 노예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조용수 교수는 “국가가 몰랐던 게 아니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