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지난 8일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다.
지난 5일 처음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 시 청와대가 답변해야 한다는 요건을 3일 만에 갖췄다.
강원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목숨 걸고 재난 일선에 선 소방관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뭉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 마련을 한다”며 “상대적으로 지역이 크나 인구는 더 적고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말했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와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경찰과 같이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전체의 98.7%( 4만 9539명)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각 시·도에 소속돼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에 막혀 계류 중인 상태로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