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20대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 1천600명을 뽑아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정책의 취지는 20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안정성과 공동체 참여 및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다.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연구원에서 이 정책을 제안했고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년수당은 청년들 2천4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1천600명에게는 차등 수당을 주고 나머지 800명은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2년간 생활 등을 관찰하는 ‘복지 실험’이다.
이해선 과장은 현재는 20대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험이 효과를 거두면 대상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 20대 인구 155만 명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1년에 9조 3000억 원이 든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선심성 퍼주기” “효율성을 어떻게 검증하나” “부자들에게도 지급하나” 등 논란도 있다.
현재 서울시는 2016년부터 조건을 따져 만 19~29세 서울 청년 5천 명정도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만 34세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서울·부산·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금화하여 구직활동과 무관한 유흥비 등 엉뚱한 곳에 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정 계층을 상대로 돈을 몰아주는 것은 일종의 마약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