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도입 18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엑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첫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거나 축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이 특징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물지능화 기술이 더해진다.
그 핵심기술로는 최근 가상화폐로 화제가 된 블록체인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가 공인인증서였다.
이번 폐지로 사설인증서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면 홍채인식 등 생체인증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여지가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폐지의 또 다른 이유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이다. 그간 공인인증서가 웹사이트 이용을 불편하게 ‘공공의 적’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9대 대선 때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이번에 공인인증서 사실상 폐지에 온라인에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다.
애초 공인인증서는 계약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으나,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정해지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됐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서너 개가 넘는 액티브X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 재설치를 반복하는 광경은 불합리의 상징으로 네티즌에게 각인됐다.
한편, 이번 결정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서는 “남은 것은 액티브X”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