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사 월급·예비군 훈련비가 대폭 인상되는 장병 복지가 강화될 예정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병장 봉급은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이병 봉급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약 2배씩 인상된다.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일병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되며, 교통비의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7000원을 지급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30km를 초과해 이동하는 예비군에 한해 시외버스 운임(116.14원/km)을 적용해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증액은 2018년 3월 예비군훈련부터 시행된다.
여군의 배치 제한 부대를 두고 보직을 제한하는 인사관리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지휘관 및 특정 직위에 남녀 공통 자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군은 신병교육대, 동원·향토사단, 교육기관 위주로만 보직하는 관행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직업군인 상해시 민간병원 진료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한다는 방침한다. 올해까지는 본인 선택으로 군병원 대신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는 개인이 전액을 부담해왔다. 이번 방침은 2015년 2월 말 부담금까지 소급하여 적용된다.
그밖에도 정부는 군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하고 병사 자기계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등도 시행한다.
양민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