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등의 경험을 대학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0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대학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가나다 순) 등이다.
국방부는 이들 대학과 차후 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군 복무 경험의 목록화, 학점 신청 절차 마련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군에서 분대장 경험이 있거나 지역사회 봉사 활동, 부대원 독서지도, 각종 포상 등의 기록이 있으면 이를 대학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업무협약 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연내에 학점인정 경험과 학점 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무협약 12개 대학에 재학 중 군에 입대한 1만여 명은 내년에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등과 작년 하반기 3회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라며 “군 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