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군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6일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3월 중이면 모든 사안이 정리될 것인데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병력 자원 현황이나 전력 구조,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은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시간표’가 마련됐다며 2016년 10월 이후 입대한 병사(7월 3일 전역자)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방부는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양민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