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한 매체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좁은 교도소 방이 찜통이 되며 올여름은 유난히 힘겹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폭염 상황에서 재소자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기 어렵다”며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한여름 두 평 남짓한 교도소 좁은 방에 3명을 수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이 매체의 보도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돌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는 제발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미 5만명 이상의 네티즌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상태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덜 챙기면서 수용자들 인권만 생각하느냐”며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세 많이 나올까 두려워 안틀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대다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21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법무부가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교도소 ‘수용실’ 에어컨 설치 계획은 없다. 수용동 에어컨 설치나 수용자 거실 직접 냉방 계획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냉방을 수용실 냉방으로 오인한 것 같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하지만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는 등 한반도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법무부는 ‘극단적인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면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