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향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은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러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한미군 주둔문제 해결이 평화협정 이행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특보는 한편으로는 특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면서 “문 대통령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학자적 견해와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4·27판문점선언’에 담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구체적 의미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두 개념은 구분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남북이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한다는 것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반면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과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썼고, 그 의미는 중국에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선언 성격의 종전선언의 주체는 남북이 될 수 있지만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미 3국만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2007년 10·4선언 때는 중국 쪽에 ‘들어오겠느냐’고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답이 없어서 선언문에 명기할 때 3자 또는 4자라고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에는 중국을 뺄 수도 있지만 평화협정 체결에서는 중국의 선택 몫이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대표 초청 회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지 그 이상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정상통화 때 북미 회담 장소로 평양이 거론됐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통화에서 거론된 2~3곳의 후보지 가운데에 평양은 없었다”며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