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6·12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없이는 절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미 행정부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는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며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북한의 조치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했다.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 화해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도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13일 트위터에서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해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