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미국, 중국에 대만 문제 태도 확실히 표명해야”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할까요? 한 전문가가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짚었습니다.

최근 미중 관계에서 바이든의 행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기후 특사 존 케리는 목요일 중국 측과 만나 기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바이든의 오랜 친구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은 대만을 비공식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바이든의 대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 도발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벌이면 과연 미국이 개입할지 여부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탕징위안 중국 문제 전문가는 바이든이 미국과 양국간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탕징위안 │ 중국문제 전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및 대만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모호한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대만을 방어할지 여부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전략에는 약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 정권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해,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섬을 되찾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 헌법,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에서는 대만이 자주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무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탕 전문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이 여전히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중요한 전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탕징위안 │ 중국문제 전문가]

“미국은 중국 공산당도 대만 문제에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고 전제합니다.” 

미국이 공산주의 중국과 수교를 맺은 후, 중공 지도자들은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탕징위안 │ 중국문제 전문가]

“따라서 중국 정권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달린 문제죠.”

하지만 현 지도자인 시진핑 총서기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는 임기 중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전투기는 거의 매일 대만 주변을 맴돌았고, 3일 전 중국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투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파견했습니다.  

[탕징위안 │ 중국문제 전문가]

“이는 중국 정권이 과거 대만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죠. 

[탕징위안 │ 중국문제 전문가]

“미국이 여전히 대만에 모호한 접근 방식을 유지한다면, 시진핑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나약해서, 중공이 대만을 침공해도 감히 중공에 맞서 대만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죠. 이 때문에 그는 기회를 틈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전쟁 위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탕 전문가는 대만 문제가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탕징위안 │ 중국문제 전문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세계 질서와 관련됐다는 겁니다. 누가 전 세계를 이끌고 규칙을 만드느냐 하는 거죠.”

탕 전문가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전 세계 리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방어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는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희생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탕징위안 │ 중국문제 전문가]

“이는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이끄는 현 질서도 난관에 빠질 겁니다. 중국 정권은 미국과는 달리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질서를 이끈다면 다른 나라들에 이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탕징위안 │ 중국문제 전문가]

“국제사회가 어떤 사회로 향할지는 그들이 따르는 가치에 직접 연관됩니다. 국제사회가 인권, 민주주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를 따른다면, 국제사회는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될 겁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중국 정권의 가치를 따른다면, 전 세계는 오늘날 중국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