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4일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에 제재로 응수한 격으로, 오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터키 기업인 시아 팰컨과 이 회사 CEO인 휘세이인 샤힌, 총지배인인 에르한 출하, 그리고 주몽골북한대사관의 경제상무참사관 리성운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터키에 소재한 시아 팰컨은 수출, 수입, 재수출 등의 방식으로 무기 및 관련 제품, 그리고 사치품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교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성운은 이 기업과의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 및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 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들 제재 대상에 대해 “다년간 유지돼온 무기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어기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3일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한지 20여 일 만이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8월에도 정제유 환적 선박 제재 등 북한에 대해 3차례 제재를 단행했으며, 지난달 6일에는 일련의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하고 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주말로 다가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 간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북미 간 협상 본격화와 별도로 제재는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초 3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됐던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는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여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인 ‘평양 담판’의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4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 기조에 대해 “참으로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하는 등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제재완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경제 제재는 지금처럼 진전된 상황까지 오게 한 핵심 명제”라면서 “이는 비핵화를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따라서 (비핵화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