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9살 초등학생이 숨졌다. 경기 하남에서는 분식집을 운영하며 자녀 셋을 키우던 49세 가장이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모두 지난 주말 동안 벌어진 사고다.
같은 주말 지상파 한 프로그램에서는 음주운전 이력이 세 번이나 있는 한 연예인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둔 모순이다.
이런 가운데 옆 나라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90%나 줄어들었다. 해당 소식이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 공유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KBS 뉴스 산하 채널 유튜브 ‘크랩’에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가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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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2002년까지 연간 1000명대를 넘기던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무슨 일인지 2003년부터 갑자기 급감하기 시작, 2019년에는 10분의 1 수준인 176명으로 떨어졌다.
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음주운전 사망자는 해마다 1000명이 넘었다. 그러다 1999년과 2000년, 일본의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고 두 건이 발생했다.
1999년 음주운전을 하던 한 트럭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가족 여행 중이던 승용차를 치었고, 차는 그대로 불에 붙었다. 불이 난 차 안에서는 어린 두 자매가 숨지고 말았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당시 일본 법 규정상 상한이 최대 5년이었기 때문에 징역 4년이 내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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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2000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대학생 2명이 사망했다. 해당 사고의 가해자 또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다.
적은 형량에 분노한 피해 자녀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펼쳤다. 모두 37만명이 서명했다. 부모들은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
2001년 일본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일본 음주운전 법을 개정했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든다.
법이 바뀌면서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됐다. 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일본 음주운전 처벌이 한 번 더 강화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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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위를 질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일가족 5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와 추돌했다.
가족이 탄 승용차는 바다로 떨어졌다. 부모는 간신히 빠져나와 살았지만 뒷자리에 있던 어린아이들 셋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고를 낸 음주운전 차량에는 음주운전자 말고도 조수석에 동승자가 함께 있었다.
운전자는 징역 20년 형량을 받았다. 반면 옆자리에 앉아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겐 아무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일본 열도는 다시 한번 들끓었고 결국 이 사고를 계기로 일본은 음주운전 동승자 말고도 음주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