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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3-02-17]
3농 문제가 최우선 과제인 올해 중공 1호 문건에서 ‘가정농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1호 문건은 농업 생산효율 높이기 위해 토지도급제가 ‘대규모 농업, 가정농장, 농민협동조합으로 순환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공 관영언론은 ‘전통적인 농업생산 체제는 농업생산 효율에 불리하다. 가정농장은 가정 구성원을 노동력으로 농업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에 주력해서 가정의 수입원을 농사 수입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체제’라고 설명했다.
중국문제전문가 우판은 30년간 농촌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였기에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가정농장 생산은 대량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농민은 적극성이 필요하다. 토지가 자기 것이라면 토지에 공력을 쏟고 투자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토지는 국가의 것이고 농민은 임대한다. 농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는가? 중국은 토지개혁 할 계획이 없다. 가정농장은 농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제학과의 셰톈(?田) 교수 역시 가정농장이 농업생산 효율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만일 가정 구성원을 위주로 한다면, 농업이 집약화되어 발전될 수 없다. 현대 농업은 공업화, 기업화가 필요하다. 대규모 농사에서 기계화하려면 몇천, 몇만 무(?)의 토지가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농업부 통계를 보면, 중국은 가정농장이 모두 6,670여 개이다. 쉬샤오칭(徐小?)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농촌부장은 가정농장이 농민의 수입을 높인다고 했다. 1호 문건은 농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5년 안에 토지 도급경영권을 확정 등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판은 “정작 토지소유권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전국에 6천여 가정농장이 있다. 이는 결국 노동조합 형태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내 토지를 당신에게 사용하게 한다면 나는 얼마나 되는 이익과 수확을 얻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셰톈 교수는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공이 어떤 모델을 제시하더라도 모두 농민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이라면서, “중공 권력층이 농촌 토지를 대대적으로 수매하여 새로운 지주가 될 수 있다. 농민은 약간의 토지사용권을 얻었는데, 조금만 방심해도 토지사용권을 중공집단에 팔아버릴 가능성이 높다. 도시에 가서 품팔이해도 존중을 받지 못하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권력층이 장악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