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것들(한)


[www.ntdtv.com 2012-12-31]

내년부터 중국의 법규 및 각종 정책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 대부분 지역은 현지 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2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총 45개 국가의 여행객들에게는 비자 없이 사흘간의 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베이징 시는 이로 인해 매년 40억 위안(약 7,060억원) 이상의 관광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베이징과 상하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서 잇따라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내년부터 유아용 분유, 향신료, 의료기기 및 자동생산설비 로봇 등과 같은 과학기기 제품, 친환경제품 등 780여 종 품목의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수입품 유아용 분유의 관세는 기존의 10%에서 5%까지 인하되고, 수입품 고무 역시 t당 20%의 관세가 인하될 예정으로 중국당국은 이를 통해 수입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한편 대외무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 위안화 절상 압력까지 낮출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교통위반 법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신호위반, 음주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신규 취득 관련 규정도 개정돼 면허증 필기·실기 시험 문제도 함께 변경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2013년부터 중국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상장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중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주민신분증 법에 따라 1세대 신분증 사용이 중단돼 이것으로는 기존에 이용해왔던 은행·보험 등 금융서비스는 물론 기차표나 항공권 구매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수도 베이징을 시작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차세대 신분증을 발급해왔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