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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2-12-26]
중국정부가 `상표등록 방지법안`을 마련하여 유명 상표를 모방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씨넷은 24일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이 유명인의 이름이나 상표를 `악의적으로 상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권 등록법안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씨넷은 중국정부의 조치가 그동안 중국에서 상표권과 관련한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됐고 다국적 기업이나 유명 인사들이 중국정부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대표적 사례는 애플과 중국기업 `프로뷰`간에 벌어진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으로 이 소송에서 애플은 프로뷰에 우리 돈으로 687억 원을 지불하고 아이패드 상표권 사용을 합의했다.
또 다른 분쟁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중국 푸젠성 스포츠 의류업체인 `조던 스포츠`를 상대로 자신과 아들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것을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는, 중국식 명칭인 `아이머스`를 사용하는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의회는 금주 내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표권 원소유자에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