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중앙은행의 금리정책(Bank r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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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가지는 전통적인 통화조절의 수단이며, 할인정책(割引政策)이라고도 한다. 왜냐 하면, 이전의 중앙은행의 금리란, 주로 상업어음의 재할인율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생겼다.

상업어음재할인 

일반적으로 어음은 액면보다 싸게 파는 방식(할인의 방식)으로 만기 전 현금화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어음소지인에게서 어음을 할인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현금이 필요할 경우 이 어음을 매각한다. 시중 금융기관이 보유 어음을 중앙은행에 할인 매각하면 중앙은행의 자금이 시중은행에 풀리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어음을 중앙은행에 할인 매각하는 것을 재할인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어음재할인의 과정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재할인율의 탄력적인 조절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즉 재할인율을 인상하면(어음을 많이 깎아서 사면)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의 양이 감소하게 되며 반대로 이를 인하하면(조금만 깎아서 사면)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는 중앙은행은 어음 재할인 외에도 대출에 적용하는 공정이자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리정책은 두 가지 다를 아울러 표현하는 말이다.

이러한 금리정책은 국내금융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실시되지만, 이는 그대로 국제 수지 균형의 실현으로 연결된다. 즉, 고금리정책을 사용하면 시중 자금의 축소로 인해, 국내 투자가 억제되고(생산재 수입 감소) 소비재 수입 역시 감소된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적자기조(赤字基調)가 수정되고, 또한 저금리정책에 의하여 경기가 진흥되었을 경우에는 수입의 증가로 인해 국제수지의 흑자기조가 수정되어 균형이 잡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할인정책은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과 아울러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조절하는 주요수단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