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6-03]
요즘 중국 주식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점점 상승하고 있다. 상하이 종합지수의 일 거래량은 1조 위안을 넘었고 선전 종합지수를 포함하면 2조 위안을 넘었다. 때문에 정부에서 걷어 들이는 1.8‰ 주식 거래세도 어마어마한 양이다. 상하이 종합지수(A)는 5,000에 근접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 주식은 기본 경제 발전 상황과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한다. 즉 실물경제 발전 상황이 주식시장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왜 이런 상황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분석 결과 주 원인은 중국 정부의 개입에 있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2014년이 되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 70여 개 업종들과 특히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은 크게 타격받았다.
중국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동안, 중국 지방정부는 농민의 토지를 강제 또는 헐값에 수용하고 이 토지를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건설업체에게 경매로 넘겼다. 그리고 장기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여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기에 거래가 활발했고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의 70%를 각종 세금과 요금으로 거두어들였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50%는 이렇게 걷은 부동산 거레 세금과 요금으로 채워졌다.
2014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침체되자 지방정부의 재정에 바로 문제가 생겼다. 당장 쓸 돈도 모자란데다가 장기 지방채권 결제 자금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이탈당하기 시작했다. 300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상장기업들 중 100개가 파산 신청, 혹은 매각 신청을 선택했다. 아직 살아있는 기업들도 주 업무 영역을 다른 분야로 옮기고 있다.
-재정수입을 위한 증시 활용-
중국 정부는 방대한 지방정부의 채무와 부동산 침체가 부동산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자, 2014년 7-8월부터 새로운 정책을 내 놓으면서 경기부양에 나섰다. 현 상황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경제성장은 필수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식이 오르게 된 주원인이다. 그리고 주식거래 세금을 통한 정부의 재정조달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실제로 이번 중국 주식의 호황 상승세는 2014년 7월부터 시작 되었다. 중국경제의 제일 큰손인 중앙정부는 새로운 개혁 정책을 내어 놓으면서 시장에 방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몇 번이나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인하하는 등 시장에 자금을 빈번히 풀었다. 2015년에 들어서서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려 갈 때마다 적정 시점이라고 인식하는 지점에서 증시 부양책을 내 놓았다.
증시가 제대로 운영되고 국가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이 필요하다. 기업은 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생산의 질과 양을 상승시키고 개인들도 증시를 통해 돈을 벌어서 기업이 생산한 양질의 제품을 소비해 주어야 한다. 그 전제조건으로는 주가지수가 상승되면서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주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 바, 자금을 조달한 기업과 돈을 번 개인이 한꺼번에 주식시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모델은 시장 참가자(특히 기업)의 약 10%정도가 주식을 팔고 자금을 모은 후 시장을 이탈했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다시 주식시장에 돌아오고 그와 동시에 10% 정도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모아 이탈한다는 질서 있는 방식이다. 개인들은 시장을 들락거릴 필요가 없다. 언제든 주식을 팔아 돈을 벌고 다시 유망 주식을 사면 되기 때문이다. 기업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말한 주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실물시장에서 그 자금을 부풀려야 한다.
2. 주식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3. 시장이 상승세면, 기업은 실물시장에서 번 돈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복귀)
– 매입된 주식만큼 누군가(개인이나 기업)는 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매각한 개인은 돈을 벌었고 매각한 기업은 자금을 조달했다.
– 결국 개인의 소비력은 증가되고 기업은 실물경제 활동을 위한 자금력을 얻었다.
4. 자금력을 얻은 기업이 주식시장을 이탈하여 실물 시장에서 돈을 번다.
이와 같은 이상적인 주식시장 선순환의 구조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1. 주식시장의 장기적 상승세
2. 기업들이 숨 쉴 수 있는 소비시장(국민의 구매력)의 성장
3. 위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정부의 개입
그러나 지금 폭등 폭락을 거듭하는 중국 주식시장은 이런 선순환과는 관계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모든 것이 다 커다란 이유가 된다.
1. 중국경제의 상승과 이에 근거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없다.
2. 중국정부가 중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없음은 국제적 공론이다.
3.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도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할 시장이 없다.
4. 개인들은 투기성 정책(융자융권, 선물거래)에 자극받아 증시에 참여했다.
투자보다는 투기성향이 강한 장세가 형성된 것이다.
5. 투기성향 장세는 단기매매 성향이다.
6. 이런 시장에서는 정책, 정보, 작전 등의 요인에 의해 시장이 출렁거린다.
7. 따라서 이를 간파하기 힘든 개인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는다.
NTD Korea 산인규(山人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