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5-1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전 세계가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4조 위안 (한화 656조 원)을 경기 부양책에 사용했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거래를 활성화 하고, 철강, 시멘트, 유리, 석탄 산업의 생산시설에 대대적 투자를 감행했다. 철도, 도로, 빌딩, 주택 등 인프라 건설에도 노력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일시적인 경제 활황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 통화팽창, 국민의 구매력 상실, 부동산 거품, 유령도시, 생산 과잉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내수를 통한 경제 부양의 길은 막히고 말았다. 남은 길은 투자에 의한 경기 부양이었다. 2014년 3월 쓰촨, 광둥, 하이난, 산시, 후난, 톈진 등 5개 성시는 7조 1,300억 위안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기타 성시의 투자 계획을 합치면 투자계획 총액은 10조 위안을 초과했다.
실제로 2014년 1월~5월 사이 중국의 지방정부가 투자한 금액은 총 14조 7천만 위안이었다.
중국은 어떻게 돈을 벌어 이런 대규모의 재원을 비축해 놓았을까? 사실 중국이 벌어서 비축한 재원은 없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로 쏟아 붓는 돈은 거의 모두 새로 찍어낸 화폐일 뿐이다. 2014년 4월, 중국 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중국경제의 유지와 성장은 대량의 화폐발행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로서는 당황스럽겠지만, 더 이상 화폐발행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런 발언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인다.
실제 데이터를 보자. 2012년 전 세계의 화폐 공급량 증가는 28조 위안 규모였다. 그 중 중국에서 증가한 화폐량은 12조 2,600억 위안으로 전 세계 화폐 증가량의 47%를 차지했다. 그리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셰톈(謝田) 교수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발행한 화폐 총액은 90조~120조 위안으로 중국 GDP의 3배에 달한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경제를 의문의 수수께끼로 보고 있다. 이유는 이렇듯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으나 실상 중국은 현재 통화축소의 위기를 맞고 있고, 국민의 내수력은 바닥이다.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자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증시는 폭등 후 폭락세를 보인다. 위안화 환율은 높아지다가(위안화 가치가 낮아짐) 최근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 중국 정부의 외화보유고는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다.
중국 전문가 리톈샤오(李天笑)는 중공 관료들이 구호금마저 횡령하는 마당에 경기부양책을 제대로 실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기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입안하는 것부터 은행 대출, 착공, 완공까지 모든 과정마다 지방정부가 개입하여 중공 관료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경로가 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급여, 원자재, 설계 등은 공사비용의 40%로 충당하고 남은 60%의 돈은 모두 관료와 도급업자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간 돈은 절대로 사회에 환원되지 않는다. 그들은 해외의 안정된 자산을 구입하거나 아예 해외 이민을 가는데 그 돈을 쓰고 있다.
중국 국민의 소득 분포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가운데가 잘록한 표주박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중산층은 없고 상류층과 하류층만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류층에는 돈이 없고 상류층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다. 그나마 국제여행을 할 수 있는 중국인들은 모든 물건을 해외에서 사려한다. 오염식품과 허술한 생산품등 자국제품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고, 그나마 품질 좋은 제품들은 외국에 나가서 구입하면 반값이다. 하류층은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아무도 중국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 누구도 중국 시장에 돈을 풀지 않는다.
돈이 돌지 않고 (탐관은 부자지만) 지방 정부는 파산 직전이니,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또 돈을 찍어서 유통시켜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참고로, 한 브랜드가 중국인에게 대대적 홍보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바로 중국인은 외국여행을 떠나서 현지에 가서 그 브랜드 제품을 사고, 현지의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먹으며,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즐기게 될 것이다.
부동산, 외환보유고, 증시, 환율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한다.
NTD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