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9-15 10:28 AM]
지금 중국은 노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국은 양로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노인 주택 담보 양로보험’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정책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이 전혀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2억 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3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며칠 전, 국무원은 ‘노인 주택 담보 양로보험’ 시범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양로 서비스업 촉진을 위한 건의’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시행 세칙은 내년 1분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黎) 씨, 베이징 네티즌]
“이 정책은 당국의 사회적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보험료를 내면 되니까, 정부가 별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국민은 현재 집을 살 형편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이 비싸면 더욱 그렇습니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담보로 양로한단 말입니까? 마땅히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무원의 양로 대우는 아주 훌륭하지만 일반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봉급에 양로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불공평한 제도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중국 시민들은 지적합니다.
[광저우 궈(郭) 씨]
“주택이 있으면 양로 담보를 댈 수 있지만 내가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양로 보험이 필요한 것은 바로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부동산이 많은 건 탐관뿐입니다. 체제가 훌륭해 탐오하는 사람이 없다면 양로는 물론, 의무교육과 무료 의료 보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 주택 담보 양로보험‘이란 ’주택 양로‘라고도 부르는데, 노인이 자기 명의 소유 주택을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에 저당하고 사망 시까지 정기적으로 일정한 양로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NTD뉴스 슝빈(熊斌), 쥔줘(君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