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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3-06-07]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지방 정부들이 산아제한 정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대만 타블로이드 신문 왕보는 산둥(山東)성 지방의회인 인민대표대회가 인구 및 출산계획 조례를 개정해 여성이 만 30세 이상이어야 둘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5일 전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산아제한 정책의 핵심으로 활용되었다.
산둥성 당국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5만 명의 신생아가 더 태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은 또 상하이(上海), 지린(吉林), 신장(新疆), 네이멍구(內蒙古) 등 중국 19개 성·시 등도 산둥성과 유사한 산아제한 정책들을 철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 민족을 제외한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해왔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 진출이 막히거나 공무원의 경우 승진 등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 조치를 당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으로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2011년 말 기준으로 1.1명까지 떨어지고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사회·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은 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정책 전문가인 량중탕(梁中堂) 상하이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당국이 이에 대한 정책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미 출산율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정상적인 출산율을 회복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TD KOER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