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3-07 06:18 AM]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반격이라는 견해도 있고, 북한은 개전 경보를 울리고 싶은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이런 행동으로 한반도에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3월 5일, 조선 중앙 통신이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부 보도관의 발표로 한미 군사훈련은 한반도 휴전협정에 궤멸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3월 11일부터 휴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군사 경계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중지하고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와 유엔군 전화선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북한 인민군, 중국 인민 지원군과 유엔군은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1.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 지대를 설치한다. 2. 쌍방에 의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 지대에서 철수한다. 3. 쌍방의 포로를 송환한다.
지난해 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3차 핵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는 북한 제재를 획책하는 동시에 3월 1일부터 한국이 20만 명, 미국이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4월 말까지 계속합니다.
그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휴전협정을 백지화함으로써 한반도는 다시 전쟁에 휩쓸릴까요?
시사평론가 우판(伍凡)씨는 북한의 휴전협정 백지화는 일종의 협박에 불과해 이런 협박이 처음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시사평론가 우판(伍凡)씨]
“북한은 전쟁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탱크와 군인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무기와 지휘체계, 전투력과 음식, 경제 등 모두 안 되고, 후방지원이 없습니다. 땅도 좁아서 상대가 반격하면 위력을 거의 잃게 됩니다.”
그럼 북한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판씨는 북한 군대, 사회와 정당을 제어하기 위해 한바탕 연기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세계를 위협하여 이익을 얻어내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시사평론가 우판(伍凡)씨]
“북한은 이런 핑계로, 돈을 보내지 않는다고 협박하고 핵 실험으로 공갈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거래하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돈 좀 보내시오. 식량과 석유좀 보내시오.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휴전협정 백지화는 중국 공산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시사평론가 우판(伍凡)씨]
“휴전 협정은 중공도 관련되어 있는데 백지화할 수 있습니까? 중공도 참전 중 한 사람으로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백지화한다고,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만약 정말로 행동에 나서 정말 백지화하면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중국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중공과 대립하게 됩니다. 북한은 여기까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올해 2월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3차 핵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기술, 설비, 핵 원료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의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핵 공업 지역의 소식통을 따르면, 북한의 핵 기술자는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최첨단 기술은 모두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 실험의 주요 원료나 기술 및 첨단 기술 인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중국이며, 또한 일부 실험은 중국의 핵 시설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실험에 숨은 중국 공산당의 진의”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자는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강행하자 어떤 사람은 중공에게 북한을 제재하고 원조를 끊도록 호소하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북한이 드디어 중국의 앞마당에서 핵 실험을 하여 중국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북한을 제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오히려 핵 실험에 의한 방사선 누출은 없으므로 안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휴전협정 백지화 선언은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이 묵인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는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NTD뉴스입니다.
일본어원문링크 : http://www.ntdtv.jp/ntdtv_jp/security/2013-03-13/6750884884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