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2-05 02:18 AM]
2월 1일 중국 허난 성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 4일, 허난의 ‘정주 만보’는 사망자 10명 중 6명과 부상자 11명의 실명을 공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로는 시신을 통일해 화장할 예정이지만, 배상은 농촌 호적은 도시 호적의 절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허난의 교량 붕괴 사고 구조 활동은 2일 밤 종료했습니다. 현장 지휘 본부의 발표로는 사망자 10명의 신원이 모두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공표한 이름은 10명 중 6명뿐이었습니다. 부상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3명의 중상자도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당국은 구체적인 배상을 공표하지 않습니다. 2일 오전 국가 안전 감독 총국의 왕더쉬에(王??) 부국장은 사고 현장을 시찰했을 때, “통일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실행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구별해서 안 되며, 생명은 모두 같다.”고 밝혔습니다.
‘허난 상보’ 4일 보도를 보면, 정부 담당자는 배상 성명에 ‘사고는 허난 성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허난 성 기준으로 배상한다.’, “도시 호적은 40여만 위안, 농촌 호적은 최대 18만 위안 배상 된다.”고 유족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족들도 정부 담당자가 사망한 친척의 호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고의 사망자이면서 왜 배상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베이징 변호사 리허핑(李和平)씨]
“이것은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같은 생명이면서 다른 가치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같은 차에 타고 있어도 같은 가족도 도시 호적과 농촌 호적은 배상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럼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호적 차이로 배상금이 바뀌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베이징 변호사 리허핑(李和平)씨]
“농촌과 도시의 호적에 차별만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나이, 부양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8만 위안이나 40만 위안 등 일괄규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법적 규정도 다릅니다. 가장 대조적인 것이 2008년 양자(楊佳) 경찰 살상사건에서 살해당한 경찰관은 1인당 300만 위안 이상 배상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손(孫)씨는 피해자 가족이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허난성 삼먼샤시(河南省三門?市)에 달려갔습니다. 이튿날 사고 처리 팀과 배상을 논의했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관련 부서에서 배상 절차를 재촉하면서 12시까지 서명하면 5만 위안을 플러스한다고 했습니다.
[허난 성 장(張)씨]
“정부는 항상 이러한 사건을 재빨리 은폐해 확대되지 않게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단결해 조건을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런 수단으로 피해자의 단결을 무너뜨립니다.”
2월 1일 오전 9시경,?? 장수성예윈강(江蘇省連雲港)과 신장위구르자치구콸궈스(新疆自治??爾果斯)를 잇는 렌후(連?)고속도로의 허난 성 지역 이창(義昌)대교에서 불꽃과 폭죽을 실은 트럭이 폭발해,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2월 2일 밤 중국 공안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조사 결과 사고는 불꽃과 폭죽을 운송하던 차량이 폭발해 다리가 무너져 차량이 추락했다고 공표. 그러나 이창대교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길이 208m, 높이 37m의 이창대교는 남쪽의 절반 교량이 80m에 걸쳐 붕괴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 대부분은 차량의 추락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중국 국내 언론은 현장 정리를 하던 작업원의 이야기로, 트럭 6대, 보통 승용차 2대와 다수의 비와이디 (BYD) 신차가 마치 폐차장처럼 쌓여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정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뒤끝이 불길한 여운을 남기고 미니 블로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은 사고를 보도하는 현지 매체 뉴스에서 깨달았습니다. 보도는 모두 1,300자 중 현지 정부관료 16명의 동정을 포함한, 허난 정부의 일하는 태도를 칭찬하는 글이 1,134글자를 차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다룬 글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NTDTV Korea 편집부
일본어원문링크 : http://www.ntdtv.jp/ntdtv_jp/society/2013-02-06/3661095005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