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1-30 06:36 AM]
중국 언론의 보도를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전 세계의 신규 통화 공급량은 26조 초과로 집계되었고 이 중 중국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광의 통화 공급량 M2는 100조 위안 대에 가까워 세계 정상을 차지했고, GDP 대비 M2의 비율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M2 : 기본 통화 공급량 M1에 각 금융 기관의 정기 예금을 합친 화폐 공급량) 그럼 중국에 화폐 범람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21세기 웹’ 데이터를 보면, 2009년 이후 중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은 일본, 미국, 유로권을 차례로 넘어 현재 세계 최대의 화폐 발행국이 되었습니다. 2012년 세계 전체의 신규 통화 공급량은 26조 위안 이상으로 중국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중앙은행 자료를 보면, 2012년 말 현재 중국의 광의 통화 공급량 M2는 세계 1위 97조 4,200억 위안으로 전 세계 통화 공급량의 4분의1에 가까워 미국의 1.5배에 상당하고, 유로권 전체 통화 공급량과 비교해도 많고, 영국의 연간 공급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씨에티엔(謝田)교수는 중국공산당은 인플레이션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위기가 두려워 화폐를 초과 발행하는 것으로 일그러진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씨에티엔(謝田)교수]
“정권 유지의 각도에서 보면, 실업 인구에 의한 피해는 인플레이션 피해보다 더 명확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중공은 정권 유지 각도에서 GDP를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 싱크탱크’ 연구원 공성리(鞏勝利)씨는 중국의 국민 총생산 GNP 총액은 미국의 3분의 1 정도인데 비해, 통화 공급량은 미국의 4배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성리(鞏勝利)]
“중국의 통화 운용 질은 특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달러 투자하면 3~5달러로 증가 되지만, 중국에서는 0.3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성리씨는 또한 중국의 통화 운용의 질이 낮은 것은 3가지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중국의 재정은 국가의 정부 지출 외에, 소년 선봉대에서 당 지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당 조직의 지출도 부담해야 하며, 이 외에도 여성연합회, 공상협회, 작가협회 등 직업 협회도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정부기구는 단 3단계 계층이 있지만, 중국정부는 7단계 계층이 있고 방대한 정부기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관료는 친족이나 친구를 수력, 전기, 석탄, 가스, 토지 등 국영 독점 기업에 넣고 싶어 하므로 중국의 에너지 비용이 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성리]
“예를 들어 중소도시 수도 회사는 200~300명 직원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호남 샤오양(邵?)의 수도 회사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관료의 자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결과 직원이 1,000명 이상입니다. 국유기업은 이렇게 채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필연적으로 높아집니다. 그 많은 비용은 어디로부터 충당되는 것일까. 화폐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고 당이 환율을 관리하기 때문에 통화 발행량과 증가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 같은 시장 경제 관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통화발행은 터무니없다고 합니다.
[공성리]
“2012년 상반기 국유기업과 정부 재정을 포함해 많은 지역에서 화폐가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통화 정책은 시장경제 규칙에 기초를 두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씨에티엔(謝田)교수]
“특권계급 사람들은 대량으로 발행한 화폐로 인프라건설 대출에서 이점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인플레이션의 진행 속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폐 증발은 중국의 권력자가 인민의 재산을 수탈하는 가장 빠르고 염치없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21세기 경제 보도’ 논평은 “2012년 중국의 통화 발행량 M2는 100조 위안 대에 접근했고 연간 GDP는 50조 위안에 달했다. 이 GDP 대비 M2의 비율 또한 사상 최고를 기록, 1.88배에 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것은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NTD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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