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1-17 06:36 AM]
작년, 중국 언론은 지방 정부 관료가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갖고 국외로 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는 일부 관료가 저택을 투매하고 국외 도피를 노린다는 정황과 수치데이터를 파악하고 파악된 관료들에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고했다고 합니다. 한편, 비평가는 부패의 근원은 중국공산당 체제이므로 통고 하나로 부패관료들의 국외 재산 도피를 억제하기는 어렵고, 관료의 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 18대당 대회 이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서는 주택 계약 건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상보’에 의하면, 조사 결과 각지의 정부 관료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조사에 따르면, 국외 도피를 계획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공무원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루트로 입수한 부동산을 조사하는 것이 무섭고, 게다가 불경기 시장과 현금조달에 쫓겨 토지와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확보하고 자산을 국외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료가 ‘회색 부동산’을 투매하고 재산을 국외로 옮기는 ??풍조는 국외에서도 논의를 일으키고, 당연히 공산당 상부에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홍콩 잡지 쟁명(?鳴)도 중앙 기율위원회가 이미 일부 관료가 부동산을 투매 하거나 은행에서 외화를 찾아 국외로 이전시키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내부 통고를 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통고 상의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까지 당 · 정 · 국가 기관의 고급 · 중급 공직자가 팔아넘긴 저택은 17만 104,913여 개 별장은 3,470여 개라고 합니다. 저택은 천진, 심양, 제남, 남경, 상해, 광주 등 45개 도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통고에 따르면 덤핑하는 주택 소유는 60%가 익명, 가명 또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물건은 비어있는 채로 방치 또는 친척이나 친구에 계약 없이 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물건 판매는 현금 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할 필요 없고, 변호사에 위탁하는 판매자는 계약할 때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론 논평에 따르면, 중앙 기율위원회가 120명 관료에게 거래 중단 통고를 낸 것은 ‘반부패 투쟁 공작의 새로운 동향’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씨에티엔(謝田) 교수는 중앙 기율위원회가 부패 관료에 경고 통고를 냈지만, 응급조치일 뿐이며, 반부패 효과는 좋지 않으리라 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씨에티엔(謝田)교수]
“중앙 기율위원회는 관료가 저택을 가져도 되는 자격과 권리가 있나 먼저 조사해서 불법으로 소유한 저택을 몰수해야합니다. 투매하려는 관료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부패로 획득했거나, 권력을 이용해 뇌물수수로 받은 부동산 등을 모두 조사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 활동가 언광(恩?)씨는 중국 공산당의 관행은 일부 관료를 조사하여 정보를 잡아도 반드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당에 따를지 여부’가 처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민주 활동가 언광(恩?)씨]
“그들이 국외 자금을 포함해 조사한 모든 것은 상징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료들은 점잖게 자리에 앉아 체제와 당에 거역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패’ 죄를 씌워, 법률대로 처리합니다.”
씨에 교수는 현재 중국 공산당은 모든 관료가 부패했기 때문에, 중앙 기율위원회의 이번 통고는 위협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관리가 위험을 느끼면, 저택 투매뿐 아니라 온갖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재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외 도피를 선택합니다.
중앙 기율위원회의 통고에 따르면, 제 18대 당대회 이후 수많은 부패 관료가 국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에는 146억 4,400만 달러, 12월 상순에는 92억 4,600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씨에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거품 붕괴를 가속하고, 동시에 공산당 체제 붕괴도 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NTD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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