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1-17 06:36 AM]
지난해에 대륙 매스컴은 앞 다투어 여러 지방 정부기관 관원이 부동산 처분 자금을 갖고 외국으로 탈출한 소식을 보도했었습니다. 최근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관원들이 호화 저택을 처분한 자금을 갖고 국외로 탈출하려는 내막을 금액까지 자세히 파악해 이런 관원들에게 계획을 즉각 멈추라는 내부 통보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언론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런 통보로 탐관오리의 국외 탈출을 막을 수 없고, 더욱이 중공정계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부패의 근원인 공산당의 최고 기관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공 ‘18대’ 이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의 부동산 거래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륙 ‘화상신문’(?商?) 조사를 보면 여러 지역에서 지방기관 관원들이 부동산을 투매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은 지금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비정상 경로로 얻은 부동산이 노출될 위험까지 느낌으로 인해 부동산 투매뿐 아니라 부동산 담보 대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관리들은 어떤 식이든 돈을 마련해 하루빨리 국외로 이전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대륙 관원들의 회색 부동산 처분과 자산 이전 붐은 한동안 국외에서 공론을 일으키면서 중공 고위층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홍콩 ‘쟁명’ (??)잡지는 논평에서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일부 관원들의 부동산 처분 현황과 은행에서 외화를 이전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내부에서 통보를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작년 12월 11일 부로 당정, 국가기관 부문, 고급 중급 공직자 등 광범위한 관리들이 시장에 17만 7,530여 채의 호화저택과 3,470여 채의 별장을 처분하였으며, 이런 주택들은 톈진, 지난, 난징, 상하이, 광저우 등 45개 중?대형 도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처분된 주택들은 60%가 익명이나 가명, 회사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대다수 비어 있거나 친척, 친구들에게 무계약 임대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 주택 판매 조건은 모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현금거래이고 건물주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위탁 처리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언론 논평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거래를 멈추라는 통보를 내린 중공 관원은 120명에 이르렀으며, 이 사태는 반부패 투쟁 업무의 새로운 동향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씨에티엔(謝田)교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이런 관원들에게 토지와 부동산 처분 이전을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반부패 효과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씨에티엔(謝田)교수]
“사실상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마땅히 추궁해야 합니다. 먼저 이런 탐관들이 호화저택을 소유할 자격이나 권력이 있는지 추궁해야 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호화저택을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급히 처분하려는 이런 관원뿐만 아니라 모든 관원이 권력으로 불법 탐오하였거나 뇌물 수수로 얻은 부동산을 전부 조사해야 근본적 문제 해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륙민주인사 언광(恩?)은 이런 일은 중공이 일을 처리해온 일관된 방식의 표현으로서, 관원의 일부분만 조사해서 자료를 손안에 쥐었을 뿐 근본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공 제도의 표준이 ‘당의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륙민주인사 언광]
“그들은 국외자금을 포함해서 한 부분만 조사했는데 상징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관원들은 고분고분히 관직에 임해야 하며, 체제와 당에 대해 작은 착오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 뿐입니다. 만약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이런 정보를 공지해 탐오부패란 이름을 내세워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씨에티엔 교수는 중공에서 현재 탐오하지 않는 관원이 없으므로 중앙기율검사위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위협용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씨에 교수는 역으로, 이런 관원들이 위협을 느끼면, 호화저택 처분 이외의 다른 방법을 취하여 자산을 재빨리 처리하고 국외로 탈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통보에 따르면 ‘18대’ 이후 많은 관원이 국외도피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원’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초순에서 92.46억 달러에 달하는 달러가 인출되었고 11월에는 146.44억 달러가 인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씨에티엔 교수는 관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중공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가속할 것이고, 따라서 중공 체제 해체를 가속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NTD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