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2-12-19 07:19 AM]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경제정책회의를 소집하고 도시화가 내년 당국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발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농민을 이용해 정권을 잡은 중국공산당은 정권장악 후 농민을 2등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현재, ‘도시화 확대’로 농민의 생명줄인 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생존문제에 부딪히면, 사회문제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커창 부총리는 성, 부 급 관료 양성 훈련 시 “장래성이 큰 도시화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강대하고 지속 가능한 내적 동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신망(中新網)은 16일 여러 전문가 말을 인용, 도시화는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혁의 보너스이며, 내년 경제계획의 중요한 발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재경평론가 공성리(鞏勝利)씨는 중국공산당의 조치는 토지라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자금으로 바꾸는 일을 계속해서, 이미 거대한 경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는 농민들의 이익을 더욱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정내참(?情??)’ 수석 연구원 공성리(鞏勝利)씨]
“정부는 농민의 토지를 1무(66,7000 ㎡)당 수천~1만 위안에 사들입니다. 도시화 한 부동산으로 1㎡당 수천~1만 위안에 되팝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투기 매매하여 토지를 도시로 전환합니다. 그 가치는 수천~수백 배입니다.”
공성리씨는 당국이 농민의 땅을 도시의 땅으로 ??바꿔버리면 농민들은 갈 곳을 잃어버린다고 지적합니다.
[국정내참 수석 연구원 공성리(鞏勝利)씨]
“농민들이 땅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경제회의는 2013년에 중국인의 창으로 중국인의 방패를 뚫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잃은 농민이 도시에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가능합니까?”
리커창 부총리는 회의에서 도시화 확대는 투자를 대폭으로 성장시키고 소비의 빠른 증가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 시티칼리지의 경제학 교수 천즈페이(陳志飛)씨는 도시화 확대는 중국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합니다.
[뉴욕 시티칼리지의 경제학 교수 천즈페이(陳志飛)씨]
“그러나 실제로 유동 인구의 부동산 구매는 1%에도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자원을 더욱 낭비합니다. 많은 자금은 외형이 좋은 프로젝트에 낭비할 것입니다. 농촌인구가 도시에 와서도 일을 찾지 못하고 아이가 취학할 수 없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예상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주 인구(농민공)가 불만을 품기 시작, 사회 모순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천 교수는 중국의 빈부격차는 국외 지원에 의존하는 아프리카의 뒤틀린 경제와 같은 상태로서, 중국의 특권계급이 개혁개방의 이름을 빌려, 국가자원을 약탈하고 민중을 착취했던 것이 원인이고,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격차는 확대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뉴욕 시티칼리지의 경제학 교수 천즈페이(陳志飛)씨]
“도시 이주 농민공을 통해 내수를 촉진시키려 것은 실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타관벌이 노동자나 도시에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비싼 것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유층이 많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공산당 관료가 국가 재산을 물 쓰듯 사용하고 관광, 애인을 만드는 등으로는 내수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사회 소득분배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Gini`s)계수. 중국에서는 특권계급의 숨겨진 자본을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0.6을 넘어 경계라인 0.4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천씨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Gini`s)계수는 이미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시를 확대하지 않으면 중국의 빈부격차는 더욱 더 커져 이미 중국공산당 정권을 위협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한편, 도시화 건설을 추진시키면 농민이 땅을 잃는 문제가 생기고 도시화 과정에서 특권계층이 민중을 약탈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많은 전문가는 도시화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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