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2-12-15 12:00 PM]
출생에서 사망까지 출산 허가증에서 사망 증명서까지 중국인의 일생은 각종 증명서와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네티즌에 따르면 중국인은 일생에 적어도 80 개의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치 ‘중국인은 증명서를 위해 살아있는 것인 듯’ 보입니다. 중국공산당은 무의미한 증명서 신청에 민중의 많은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민중을 통제하려는 의식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증서가 있으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인증서 없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 이것은 ‘인증서 대국’인 중국의 현실입니다. 출생하면 출생 증,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증명서, 학생증, 졸업증명서, 학위증, 46급 증, 표준어 수준 증이 있고, 취업하면 취임 증, 건강 증, 교사자격증, 의사면허증, 회계증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에 돈벌이하러 갈 때도 타관벌이 증명서가 필요하고 옥수수 수확은 수확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생존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중국은 틀림없이 세계 제1 증명서 대국입니다.
특히 화장안치 증명서, 사망 증명서, 부동산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미 사망 증명서는 네티즌에 의해 중국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증명서 베스트 5에 선정됐습니다.
우한시의 진(秦)씨는 가끔 요구하는 증명서가 황당무계하다고 한탄합니다. 예를 들면, 모친의 집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 하자 호적부에 부모와 자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부모 자식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우한시의 진(秦)씨]
“만약 일을 좀 하려면 인증서는 80개를 훨씬 넘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를 시작하려면, 영업 허가증, 위생 허가증, 건강 인증서, 세무 등기증, 공상 허가증 등등이 필요합니다.”
진씨는 이렇게 많은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비용을 징수하는 각종 증명서가 2,000종류 이상 있습니다. 인증서 발행은 정부가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농민이 도시에 타관벌이 하러 가려면 적어도 5종류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모두 돈이 듭니다. 법인의 경우 인증서 비용은 더욱 높아집니다. 베이징에서 기업등기를 하려면 1998년 약 6,000위안이 필요했습니다. 몇 번의 개혁을 거쳐도 2002년 시점에 2만 위안 전후 걸렸습니다.
광둥성 선전시 당국은 임시거주 증명서 발행으로 연간수입 10억 위안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광시자치구 헝현(?西自治???)에서는 자녀계획국과 노무 서비스 회사가 손을 잡고 계획생육 증 발급으로 6년간 인건비 560만 위안 벌었습니다.
‘선전 현재사회 관찰연구소’ 류카이밍(劉開明) 소장은 중국공산당이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목적은 민중을 통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각종 인증서로 인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계획경제라는 관리모델을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선전 현재사회 관찰연구소’ 류카이밍(劉開明) 소장]
“체제상 제도상의 원인 외에 이 제도는 인간이 많은 시간, 돈, 정력을 무의미한 인증서 관리체제에 소비하도록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인을 빈곤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전반 30년간 돈을 버는 것조차 용서되지 않았고, 지난 30년은 돈벌이는 허용했지만, 많은 방해와 장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를 가본 류슈에밍씨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화인 2세대 이후는 기본적으로 체면이 서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땅에서는 통치자가 항상 터무니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민중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라고 합니다.
[재미 중국 민주 활동가 션위안(沈源)씨]
“내가 성장한 1950년대부터 우리가 살고 공부하고 일하는 어디에서나, 결혼 등기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당의 통제하에 놓여있었습니다. 우리는 소위 통일 전선과 혁명의 수요에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이상 생활하고 있는 민주운동가 션웬씨는 미국에서 많은 것을 신청할 때 여권만 있으면 다른 인증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증명서가 공산당 관리수단이며 그들은 호적증명서 등 각종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간을 묶어서 모두가 당 조직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NTDTV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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