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치산의 방미, 정치적 압력에 양보하나?(한,중,영)

[www.ntdtv.com 2012-12-21 06:54 AM]

장기간 무역을 주관해 온 중공 부총리 왕치산(王岐山)은 일전에 팀을 거느리고 미국에서 중미통상무역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9일 중미 고위층 회담은 양국 무역분쟁에 대해 해결방법을 모색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양국의 게임에서 결국 미국이 우세를 점하고 중공은 아마도 미국에 못이기는 척 양보를 택함으로써 미국이 인권방면에서 침묵을 유지하게 하고 정치적 압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듯 합니다.

왕치산은 12월18일과 19일 이틀동안 워싱턴DC에서 ‘제23회 중미통상무역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공 매스컴에서는 왕치산이 이번에 거느린 대표단의 규모가 외교, 상무, 과학, 재정 등 20여개 정부부처의 관원들로 구성된 제법 큰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왕치산의 이번 방미는 중공의 18대 고위층의 첫 방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시진핑의 총서기 취임과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 양국 고위층의 첫번째 접촉입니다. 회의에서 양국은 무역분쟁에 대해 해결방법을 노력해서 찾아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시에티엔(?田)은 중미무역 분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중국의 현 경제 현실이 봉착한 곤경으로 인해 분쟁을 해결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경영대학원 교수 시에티엔]
”중미무역의 가장 큰 분쟁 분야인 ‘지적 재산권’, ‘첨단기술상품 수출입’, ‘중국의 인민페 환율 통제’는 미국에 거대한 무역 적자를 조성했는데 이 분야들은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공정하지 못한 이런 무역수단으로 수출의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포기하면 중국은 즉각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

시에티엔은 왕치산의 이번 담판은 이전의 중공과 똑같을 것이고 미국인이 달콤함을 느끼도록, 약간의 이득을 주고 일부분을 포기하여 일정한 양보를 함으로써 미국측이 수그러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민주당 세계위원회 미국위원회 주석’ 장지앤(?健)은 왕치산이 중미의 경제무역관계를 협상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무역전략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 거래상의 응수타진을 시도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시진핑의 방미를 위해 미리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민주당 세계위원회 미국위원회 주석’ 장지앤]
“필경 국무원 부총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무역주석 이란 이런 신분으로 미국에 갔으니 미국인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당신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경제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당신들이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식의 말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은 양국 사이 게임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경제무역에서는 단연코 미국이 우세를 점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장지앤은 중공이 이런 식의 제스처를 이용하여 인권방면에서 예를 들어 파룬궁 수련자의 생체장기적출 방면 등에 대해서 미국이 침묵하도록 유도하고 정치상의 압력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분석합니다.

왕치산은 국무원 부총리, 중미상무연위회 중국측 주석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 외에 또 중기위(中?委) 서기란 또 다른 신분이 있는바, 중공이 현재 ‘반부패 탐오숙청’을 진행하는 분위기에서 해외로 탈출한 탐관문제를 왕치산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네티즌들은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진즈보’ (林治波)는 왕치산의 이번 방미가 한편으로는 중국의 어느 관원이 미국에 얼마를 저축했는지, 처자를 미국에 체류시켰는지 여부를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미국으로 도망간 중공의 탐관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보신망” (博??)은 2012년 중공의 처급 이상의 관원들이 현금을 지니고 해외로 도주한 인원수가 신기록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도주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보도에서는 전 중기위 서기 허궈창(??强)이 비행안전문제와 청렴정치문제를 강조했지만 탐관들이 공금을 지니고 처자와 첩들을 데리고 해외로 성공적으로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지앤]
”왕치산이 미국에 온 것은 얼음을 깨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는 필경 신참이고 신 정권에서 첫번째로 미국 땅을 밟은 중공 고위층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중미 양국의 인도주의 측면에서 혹은 탐관오리 처리 면에서 비밀 협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장지앤은 또 중공이 해외에서는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나라에 치욕스러운 어떠한 일도 모두 할 수 있고. 따라서 왕치산의 이번 방미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되나 단언컨대 중국인한테는 손해 되는 방문이라고 지적합니다..

NTDTV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