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2-12-13 09:54 AM]
12월 11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실업률과 빈부격차(Charting Chinese Unemployment, Inequality)’라는 기사에서 최신 조사보고가 중국경제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철저하게 뒤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서남 재경대학 및 미국 텍사스 A & M 대학 (Texas A & M University)에서 교수를 맡고 있는 깐리(甘犁)씨는 지난해 8월과 올 6월 중국의 일반 가정 8,000가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성장 둔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들의 예상을 크게 넘을것입니다.
깐리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도시지역 실업률은 8.05%, 지난해 8월 8%를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실업률 4.1%의 2배입니다.
[육사천망(六四天網) 푸훼이(蒲飛)씨]
“4.1%는 등록한 실업자의 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실업률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명확한 소득세 신고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은 매월 정상적인 소득의 유무로 계산되어야합니다. 소득세 신고 제도가 없으면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시에티엔(謝田)교수는 중국 공산당 당국은 실업률을 날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숫자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경제학 교수 시에티앤(謝田)씨]
“중공은 실업률뿐만 아니라, GDP도 지니 계수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허위 경제번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제가 정말 번영하고 있다면, 실업률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률 이 높으면 번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허위 정보로 외자를 유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정황으로 추리해도 가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깐리 교수는 연구생을 도시와 농촌에 직접 파견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 실업률 조사를 통해 당국의 지금까지 공식통계의 결점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인구 중 대졸 실업률이 가장 낮아, 불과 3.6%였습니다.
[미국 경제학 교수 시에티앤(謝田)씨]
“만약 실업률이 4%대라면 대학생들의 취업은 용이합니다. 중공이 말한 대로 경제성장10%, 실업률4%라면 경제성장이 취업률을 이끌기 때문에, 대학생 숫자가 부족합니다.”
깐리 교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0.61%. 이미 사회 소요 다발 경계라인 0.4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20%가 국민소득의 68.4%를 차지하고 수입이 가장 낮은 20%의 사람이 불과 0.5%의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1년 일반가정의 절반 이상이 소득이 낮고 저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 가정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저축액도 상당해 예금총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 교수 시에티앤(謝田)씨]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중공정권에 반항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가짜 통계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은 나보다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 나만 직업이 안생기고 아무 일도 안 된다.’고 느끼게 합니다. 민중과 국제사회를 속이는 효과적인 수법입니다.”
육사천망이 제 일선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농촌에서는 토지수용에 의한 퇴거로 약 2 천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육사천망(六四天網) 푸훼이(蒲飛)씨]
“2 천만 실업자는 확실히 사회전체를 불안하게 합니다. 실업률을 낮추고 싶다면, 실업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주어야합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조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의 정책의 상태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깐리 교수는 정부의 주요임무는 소득 재분배이며, 더 많은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가정에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에 제출 된 ‘사회의 안정, 조화 상황에 관한 조사 연구’는 사회의 장기적인 불평등분배, 빈부격차의 현저한 양극 분화에 가세해 관료의 부패, 민??관 대립심화, 경찰과 주민충돌 빈발 등으로 사회 심층에 해결하기 어려운 불안정 요인이 축적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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